‘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선언

- (勞) 집회자제와 임․단협 시기조정 (使) 격리자 휴식보장과 고용유지 위한 노력 등 담아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6일(금) 10: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ㅇ 이 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 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였다.

□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ㅇ 노사정은 이에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하였다.
ㅇ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노사정이 잠정 합의(3.4)하였고, 본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동의(3.5.)하여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 합의의 주요 내용은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첫째,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와 관련해서, 노·사는 보건 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부여 및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또한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고,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 정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 둘째,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해서, 노사는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 및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ㅇ 셋째, ‘고용안정 및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 또는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넷째, ‘중기·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모두는 국회 등에서도 합의 관련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번 합의는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고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노력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문성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