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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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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6차 여성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117
  • 등록일
    2020-12-22
  • 일시
    2020.11.30.(월). 10:00
  • 장소
    경사노위 대회의실
  • 참석자
    김지희 위원장 등 8명
  • 논의사항
    1. 발제① :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 발제② : 코로나19와 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김인아 한양대 교수)
    3. 보고 사항
      - 가사노동자 보호법안 처리 촉구 정책제안 관련(경사노위 검토결과 공유)

○코로나19와 노동안전보건
- 노동강도의 심화
- 일터 폭력, 차별
- 화학물질 노출 : 청소용품, 소독제
- 원격‧재택근무 : 감시‧통제, 인간공학적 부담, 직무스트레스, 일‧생활 분리 어려움
- 오명‧낙인
- 정신건강 문제 : 우울‧소진, 트라우마, 고립감, 실직 불안
- 일-가정 양립의 부담
- 안전보건규제 집행 완화로 인한 위험 증대의 가능성


○어떻게 할 것인가
- 여성 다수산업과 고용의 위기임을 인지
-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대 : 학교‧노인‧환자 가족돌봄휴가, 여성노동자의 돌봄부담 지원
- 정신건강 및 여성건강 서비스 확대(보건소 찾아가는 서비스 등)
- 여성노동자의 재택근무에 대한 모니터링
- 성별 구분된 자료의 생성
- 고위험 노동자 집중관리 : 보건의료, 돌봄노동자, 코호트 격리 등
- 가정폭력 등 위기 관련 핫라인 구축
-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실태 모니터링 : 기존 환자나 내담자에 대한 관리


○결론
- 여성노동자의 정신건강은 나빠지고 있고, 더 빠르게 나빠질 것임
- 여성은 재난과 위기의 취약집단이고, 이번 유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임
- 정부정책 결정 및 대책 마련에 여성노동자들의 참여 필요
- 사회적 돌봄과 각종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지원은 시급한 문제임
- 재난 취약계층을 돌보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