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청년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으로 확대해야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청년정책 개발 체계도 필요

-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 」 토론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3월 31일(목) 14시 30분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새정부 1,826일 : 코로나 이후, 청년정책의 과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담아야 할 청년정책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세대는 최근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인구 전환 등 시대적 전환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정책의 비중이 높아지고, 국가․사회적 대응이 절실해 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청년정책에 담아야 할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짚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제 발제는 우선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전환기 청년정책의 과제와 방향성’이란 제목으로 맡았다. 이 부위원장은 불안정한 청년 노동시장을 소개하고, 청년정책에서 세대론적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청년정책의 과제와 거시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참여와 주도’라는 청년정책의 핵심 방향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시대적 전환기 속 이행기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로서 청년정책이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우선 당선인의 청년고용노동 공약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책적 접근은 좁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공약의 문제인식이 ‘공정채용법’, ‘변호사 취득 경로 확대’ 등 ‘시험’중심의 채용개선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서비스와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리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 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금융 관련 정책공약의 핵심과제는 청년의 자산형성이라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이에 대해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활고 해소, 주거비 상승에 따른 대책 마련과 금융피해를 위한 예방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 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22년 대구지역 청년 부채 및 금융피해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년층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 대안금융에 대한 지원, 청년현실에 맞는 금융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정책에서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피해를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오면서 자원부족→투자감소→기회부족청년문제→인구유출→자원부족이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대표는 “각 지자체별로 청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청년에 대한 정의가 다른 등 통일성이 부족하고, 지자체 산하 청년정책기구는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어려우며 제도에 반영하기까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을 오직 정책의 수혜자로서만 취급해서는 안되며, 정책설계와 이행단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화된 대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청년정책 공약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청년 문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도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속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별첨: 1. 토론회 개요 (토론회 자료집: 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