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 참석
-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경사노위에 힘 실어 -
-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등 추가 확대개편 -
- 국민연금 개혁, ILO핵심협약 비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핵심 현안 다룬다 -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22일 14:00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문성현)의 출범식 및 1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ㅇ 법률상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로 탄생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지난 경사노위법 시행(’18.6.12.) 이후 공식적인 출범을 준비해왔다.
* 노사정대표자회의 (’18.1.31~11.21.)
▴(구성)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부 장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 전체회의 4회, 운영위 8회, 실무위 26회

☐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은 노사정 합의로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위원회의 출범에 대한 격려와 사회적 대화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다.

□ 한편, 오늘 출범한 경사노위는 위원 구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ㅇ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등 기존 노사단체 외에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추가돼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민주노총이 빠진 17명이 참석했다.
* 본위원회 구성: 총18명
▲노동계(5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공석), 청년 대표, 여성 대표, 비정규직 대표
▲경영계(5명)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 대표, 중견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
▲정부(2명)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위원(4명)
▲경사노위(2명) 위원장, 상임위원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에 따라 이미 발족․운영 중인 6개 의제․ 업종․특별위원회*와 그 논의 결과 등을 포괄승계하기로 하였다.
▲ 특별위원회(1개): 국민연금개혁과국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 의제별위원회(4개): 노사관계제도 관행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미래위원회
▲ 업종별위원회(1개): 금융산업위원회
ㅇ 또한 신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노동시간 관련 의제를 논의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도 의결했다.
- 논의 시한은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내부 합의를 거쳐 국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경사노위 공식 출범 이후 각급 위원회에 민주노총 참여 권고문도 의결했다.
ㅇ 여기에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공식 참여해줄 것을 희망하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는 2019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급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첫 위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향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이번 대통령의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 참석으로 향후 노사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로 격차 해소 등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 “참여주체들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최대한 합의를 이뤄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진력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붙임:
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본위원회 회의 계획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개요 및 추진현황
3. 본위원회 참석자 명단
4. 1차 본위원회 심의 안건 (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