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자브리핑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3차 본위원회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위원들의 불참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ㅇ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비롯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안)’, 그리고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의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고, 오늘 의결 예정이었던 안건은 본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 그리고 국회에서는 의제별위원회․운영위원회 합의결과를 존중하여 입법해 주시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ㅇ 또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등 새로운 의제별․업종별위원회의 추가 구성안도 연기됐습니다.

□ 지난 2차 본위원회 이후, 저를 비롯하여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수차례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을 만나 탄력 근로제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층 대표들은 본위원회 참석을 약속하였습니다.

□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탄력근로제와 ILO협약 비준 논의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 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9. 3.11.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