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층 사회적 대화 2기 시작
- 디지털‧에너지 전환시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 등 논의 -
6.21.(화) 소상공인위원회 2기 발족식 가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는 6월 21일(화) 위원회 대회의실(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층)에서 2기 소상공인위원회(이하소상공인위)를 발족했다. 2기 소상공인위는 발족식 이후 개최한 1차 전체회의에서 향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다.

2기 소상공인위는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에 집중했던 1기와는 달리,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환경 하에서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 ‘소상공인 고용 역량 임금 지불능력 향상방안’ 등 소상공인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코로나19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안됐다.

⁕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위기와 대응 토론회(’21.4.2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책간담회(’21.8.12., 9.30.), 소상공인과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연구용역(’21.8.〜’21.11.) 등

위원회 구성(붙임 참조)은 소상공인단체 8명과 전국사용자단체 2명으로 총 10명이 위촉됐다. 참여단체 대표자급 전체회의와 실무자급 실무회의가 분리 운영되어 비효율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2기에서는 실무책임자를 전체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원래 갖고 있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중고에 시달려왔다”며, “이번 발족을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삼희 소상공인위 위원장(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은 “소상공인위가 ‘디지털 전환 대응,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소상공인 간 대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그간 사회적 대화에서 취약계층의 이해 대변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계층(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위도 2020년 11월 26일 1기가 발족했고, 1년 동안 운영 후, 이번에 새롭게 2기가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