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도급 총괄관리 제도로 건설 산재 줄였다”

건설업 산재 사망, 영국 10배, 일본과 비교해도 4배

토요사와 야스오 前 일본 노동안전연구소장, “일본 산재감소, ‘안전성 사전심사’, ‘원도급 안전보건관리자 제도’가 주요 요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중대재해위)’는 7월 21일 14시 위원회 대회의실(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층)에서 토요사와 야스오(ToyosawaYasuo)* 前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장(現 일본 가설기자재협회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 前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장, 前 일본 노동후생성, 現 도쿄도시대학교객원교수, 現 일본 가설기자재협회장, 現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 이사

국내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828명)의절반(417명)*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다른업종에비해 4배**에 달한다.

* 건설업 사망자 비중(%): 51.5(2016) → 49.9(2018) → 51.9(2020) → 50.4(2021)

** 업종별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1.75‱, 제조업 0.46‱, 기타산업 0.17‱ (2021년 기준)

주요 건설안전 선진국인 영국(0.18‱), 싱가포르(0.22‱), 일본(0.52‱) 등의 사고사망만인율(2020년 기준)과 비교해보면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중대재해위는 일본 건설업이 우리나라와 유사한중층하도급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산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것에주목하고, 일본 건설안전의 권위자인 토요사와 협회장을 초청하여, 그 요인과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강연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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