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소상공인 문제 다룰 사회적 대화 틀 구축해 달라"

-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11.3(목) 정책간담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회인 소상공인위원회(소상공인위) 주최로 11.03.(목) 대전소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소상공인계층 사회적 대화·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660만 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향후 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석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중기부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김삼희 소상공인위 위원장 등 18명

□ 김삼희 소상공인위 위원장(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은 물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같은 산업전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현안 및 구조적․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업종별 소상공인단체들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소기업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신용회복 재기지원’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유통물류업 경쟁력 확보’, 국가재난극복소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이자감면․고정금리 전환 확대’ 등을 논의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기획과 수립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현장의견 수렴과 정책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1호 공약으로 삼을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국정의 핵심과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은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사노위 소상공인위는 ’20.11월에 처음 발족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ㅇ 소상공인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기준에 관한 대정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 등을 해왔다. 현재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문제의 공식 의제화를 준비 중이다.

붙임 1. 간담회 세부 프로그램

2. 참석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