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 화물연대 운송거부 집중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12.1(목) 10:00에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단｣(자문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자)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윤기설 일자리연대 대외협력위원장,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과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김덕호 상임위원 등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 중단에 따른 건설현장 애로, 유류 공급 애로 등이 발생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생기고 국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및 정부의 화물연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지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불법 노동현장 등에서 국가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공유되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에 대해 범부처의 엄밀한 대응에 더해서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노사관계 전문가 등이 문제 해결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자문단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원칙적인 대응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효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초에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제2차 확대자문단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