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제컨퍼런스

‘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개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2023 국제컨퍼런스 개최 5.12.(금)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5월 12일(금)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3 국제컨퍼런스-더 나은 노동시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개최한다.

□ 이번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세계사적 전환을 맞아 일과 일하는 방식도 급변하는 가운데,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는 일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컨퍼런스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과 개혁의 효과를 우선 짚고, 선험국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와 한국적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개회식에는 김문수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영상 축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기조발제는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맡는다. 김대환 명예교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노사정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사정사회적 대화의 역할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 김대환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前 노동부 장관 및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선험국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션1.에서는 우선 아포스톨로스 쥐라피스(Apostolos Xirafis)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 총장이 유럽의 노동시장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유럽의 노동시장 개혁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ㅇ 이어 영국의 마아얀 메나쉬(Maayan Menash) 캠브리지대 법학부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유럽의 규율과 쟁점’을, 일본오가타 케이코(OgataKeiko) 난잔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노사관계 및 노동법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ㅇ 해외 사례발제에는 국내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을 통해 한국적 맥락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좌장은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외발제 順)

□ 세션2. 에서는 ‘노동시장’ 진단과 ‘사회적 대화’ 노사정 대담을 진행한다.

ㅇ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동계를 대표하여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위원장이 참석한다. 경영계에서는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정부에서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ㅇ 국제노사정기구연합 대륙별 사무부총장도 참석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 한편, 5.11.(목)에는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서울 이사회도 개최된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세계 71개국 사회적대화 기구로 구성된 국제단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이사국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사국은 총18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함께 2009년부터 이사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임기는 2년이다.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개혁해야 할 노동시장 과제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생산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며,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열어가는 데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2023국제컨퍼런스 초청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