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 위원회는 최근 실시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이번 채용은 공무원 임용 규정(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ㅇ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결격사유 조회’ 순서로 진행했고, 심사위원은 ‘국가인재 DB’ 풀에서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1차 서류, 2차 면접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ㅇ 최종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행정안전부 소관)’을 통해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랐습니다.

2. 위원회는 이번 채용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점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ㅇ 첫째, 우리 위원회가 지원자의 결격사유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였으나, 언론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격사유 조회 범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둘째, 심사위원의 경우도 외부 위원으로 전원 구성하다 보니, 채용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ㅇ 셋째, 지원자의 이름, 출신학교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규정되어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한편, 대변인의 경우 언론에서 논란이 된 사항과 관련 향후 인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