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치목적
국내 외 자영업자 실태 및 (고용)안전망 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주요 논의사항
01. 자영업자 실태 및 고용 안전망 현황
02. 주요 쟁점 정리
논의기간
2021.9.30.~2022.3.29.(필요시 연장)

제6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회의 결과

조회수
27
등록일
2022-01-04
일시
2021.12.17.(금), 10:00~12:00
장소
중회의실3
참석자
참석자: 14명

-좌 장(1): 이병희

-노동계(1): 봉필규

-경영계(2): 임영태, 유일호

-자영업(3): 김삼희, 이성원, 차남수

-정 부(3): 신호철, 조영욱(대참 김윤 사무관), 이장훈(대참 전종훈 사무관)

-전문가(4): 김문정, 김혜원, 남윤형, 박은정
논의사항
- 소득정보 인프라 추진현황 및 주요 세법개정 사항 (기획재정부)

-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좌장:이병희)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정보 인프라 추진현황 및 주요 세법개정 사항'(기획재정부)과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해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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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신설 자영업자고용보험적용확대연구회

제6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