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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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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6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337
  • 등록일
    2022-01-04
  • 일시
    2021.12.17.(금), 10:00~12:00
  • 장소
    중회의실3
  • 참석자

    참석자: 14명

    -좌   장(1): 이병희

    -노동계(1): 봉필규

    -경영계(2): 임영태, 유일호

    -자영업(3): 김삼희, 이성원, 차남수

    -정   부(3): 신호철, 조영욱(대참 김윤 사무관), 이장훈(대참 전종훈 사무관)

    -전문가(4): 김문정, 김혜원, 남윤형, 박은정

  • 논의사항

    - 소득정보 인프라 추진현황 및 주요 세법개정 사항 (기획재정부)

    -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연구회(좌장:이병희)는 12월 17일(금)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소득정보 인프라 추진현황 및 주요 세법개정 사항'(기획재정부)과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해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