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설치목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1.26. 제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노‧사‧정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산업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모색
주요 논의사항
01. 기업의 법 준수환경 조성 및 법‧제도 개선 방안
02. 산재예방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03.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방안
04.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참여 확대 방안
논의기간
2021.12.17.∼2023.3.16.(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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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조회수
1005
등록일
2022-01-14
일시
2021. 12. 17.(금) 10:00~12:00
장소
경사노위 대회의실
참석자
○ 참석자(15명 중 15명)
- 위원장 :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1명)

- 노동계 :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근태 화학연맹 조직강화본부장, 황동준 공공연맹 부위원장(3명)

- 경영계 :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3명)

- 정 부 :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3명)

- 공 익 : 강태선 세명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오순영 동의대 교수, 이준원 숭실대 교수(5명)

- 사무처 :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논의사항
○ 전체회의는 매달 2‧4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 필요시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 간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 해당 간사는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담당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22.1.13.(목)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 주요 산재 통계, 2.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유형(고용형태별, 업종별), 3.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과 최근 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 산재예방 관련 재정확보방안의 논의 순서를 후반부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기재부)

○ 통상적인 산재사망 통계 외에 산재사망 원인 분석, 업종별 세부 현황, 정부사업의 예방효과 분석,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실효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산업부)

○ 산안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재 관련 제반 통계를 정부측이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노동계)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업, 특히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는 TF 논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정부의 책무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 정부 통계만을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규모 협력업체 노사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정 합의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경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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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