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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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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1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47
  • 등록일
    2022-01-14
  • 일시
    2021. 12. 17.(금) 10:00~12:00
  • 장소
    경사노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15명 중 15명)
    - 위원장 :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1명)
    - 노동계 :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근태 화학연맹 조직강화본부장, 황동준 공공연맹 부위원장(3명)
    - 경영계 :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3명)
    - 정  부 :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3명)
    - 공  익 : 강태선 세명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오순영 동의대 교수, 이준원 숭실대 교수(5명)
    - 사무처 :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 논의사항
    ○ 전체회의는 매달 2‧4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함
    ○ 필요시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 간사가 참여하는 실무회의 개최. 해당 간사는 실무회의 논의 내용을 담당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22.1.13.(목) 개최되는 2차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1. 주요 산재 통계, 2.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유형(고용형태별, 업종별), 3.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현황과 최근 동향에 대해 발제하고, 관련 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 산재예방 관련 재정확보방안의 논의 순서를 후반부에 배치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됨(기재부)
○ 통상적인 산재사망 통계 외에 산재사망 원인 분석, 업종별 세부 현황, 정부사업의 예방효과 분석,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실효적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산업부)
○ 산안위 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재 관련 제반 통계를 정부측이 성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노동계)
○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업, 특히 법무부를 주축으로 하는 TF 논의 현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 정부의 책무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 정부 통계만을 놓고 논의를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현장 방문 등을 통해 소규모 협력업체 노사 등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공익)
○기존 산업안전보건 관련 노사정 합의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