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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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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제7차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41
  • 등록일
    2022-05-12
  • 일시
    2022.3.24.(목), 16:00~18:00
  • 장소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15명 중 14명)

    - 위원장(1): 강성규 가천대 보건대학원 원장

    - 노동계(2):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황동준 공공연맹 부위원장

    - 경영계(3):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 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정   부(3):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장(대참), 조현진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장(대참)

    - 공  익(5): 강태선 세명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권혁면 연세대 교수, 오순영 동의대 교수, 이준원 숭실대 교수

    - 사 무 처 : 구은회 경사노위 전문위원

    ※ 불 참(1) : 이근태 화학연맹 조직강화본부장

  • 논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관계 검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위원장: 강성규)는 3월 24일(목) 오후 4시에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체계적 관계 검토'(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