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고용의 기본 전제에 대한 논의

1. 초고령사회 진입은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2.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의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계속고용에 있음을 확인한다.

3. 청년층의 일자리와 고령자 계속 고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4. 연금제도의 개혁과 상관없이 고령자 계속 고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5. 계속고용 정책은 정년 60세 시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6. 정책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할 정책을 우선 시행하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정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7. 고령자를 세분화하여 집단별로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 계속고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집단(재산 보유 여부, 연금 확보 여부, 건강 좋음, 의지 있음)에 대한 검토 필요

- 고령층과 청년층의 일자리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예를 들어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선호 일자리에 대한 경쟁, 새로운 일자리의 적극적인 확보 등)

- 법·제도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예산 지원을 수반한 단기 접근과 교육훈련이나 법 개정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 있음

- 기업 수준의 고용 관점에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강화와 고령자 고용 인센티브 확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과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사 자율 추진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 있음

-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주된 일자리 유지, 이직 후 재취업, 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등이 필요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근로자의 노후 소득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