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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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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하여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 조회수
    198
  • 등록일
    2023-08-20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하여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지난 7월 27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하여 학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

ㅇ 당초 정부는 노동계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되었음


□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하지 않으면 성장률 저하는 물론, 국가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음

ㅇ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나, 노동계 주장처럼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음

ㅇ 또한 기업은 임금의 연공제적 성격이 강하고 해고 제한 등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 한국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에 복귀하여 계속고용 관련 여러 의제들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