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기사
ㅇ '24.5.13.(월) 이데일리, “‘공무원 타임오프제’ 갈등 경사노위 중재 걷어찬 정부”, “3년 만에 사회적대화 본궤도 올려놨는데… 정부 불협화음에 ‘헛바퀴’”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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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주요 내용
▴“노동계는 공익위원 추천 인사 대다수가 친정부적이라며 이미 추천된 15명 중 2명은 노동계가 원하는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사노위 측은 노동계 주장 일부를 수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원칙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계 요구 수용 제안에도 인사처·고용부 ‘원안대로’ 입장 고수 미래세대 특위 등 다른 과제도 올스톱” |
2. 설명 내용
ㅇ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공익위원 후보는 근무시간면제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 경력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등
ㅇ 공익위원 구성에 관해 노동계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경사노위는 노동계, 정부교섭대표의 순차배제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위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 양측 입장을 중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