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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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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503
  • 등록일
    2023-09-26
  • 일시
    2023. 09. 21.(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2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8):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대참 문진주 인구정책지원팀장)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1)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고령자 직업훈련 현황 및 개선과제

◦ 고령층(55~79세) 인구 중 12.8%(189만 명)만이 지난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으며, 87.2%가 훈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1)

◦ 현행 직업능력개발 체계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양성사업,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등 주체별 특화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28,095천 명) 대비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인원(4,263천 명) 비중은 15.2% 수준이며, 취업자(27,154천 명) 대비 재직자훈련 참여 인원(3,974천 명) 비중은 14.6%, 실업자(942천 명) 대비 실업자훈련 참여 인원(257천 명) 비중은 27.3% 수준(2019년 기준)

◦ 특히, 지역산업맞춤형훈련(구직자)의 참여 비중은 장년 56.8%, 고령 6.8%로 타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아 지역산업 중심 및 수요조사 기반의 지역산업맞춤형훈련 인력양성 사업이 고령자 직업훈련에 특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베이비부머 등 고학력 중고령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 퇴장 전 현업의 경쟁력, 숙련․지식․기술 등의 유지(및 창업)를 지원하고,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촉진해야 함

◦ 기존 제도 내에서의 고령자 지원 우대․확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내 중․고령자 특화사업 추가, 기존 제도 개선 혹은 통폐합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함

◦ 디지털화, 자동화 등 기술변화에 따른 일과 학습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중고령자 대상의 다양하고 편리한 훈련방식 도입 적용이 필요함

◦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에서 민간(산업․기업)부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해야 함

◦ 중고령자 직업훈련의 효과적인 운영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상담 기능의 획기적 개선․확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