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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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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회의 결과

  • 조회수
    492
  • 등록일
    2024-01-30
  • 일시
    2024. 1. 25.(목) 10:10~12:1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3명 중 11명) 

     - 좌  장(2):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 전문가(7):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철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강기룡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대참 고광민 연금보건경제과 사무관)

     - 사 무 처: 김태환 전문위원 등

      *불 참(2)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 논의사항
    - 40·50 전직지원 및 60+ 계속근로 활성화 정책과제, 초고령사회와 계속고용: 노후생활과 계속고용(안) 종합 검토

○ 40·50 전직지원 및 60+ 계속근로 활성화 정책과제(발표: 김범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나, 정년퇴직자는 소수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7년 근속 후 50세 초중반 조기퇴직 경향 지속

- 권고사직, 정리해고,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41.5%이며, 건강·가족돌봄으로 인한 퇴직은 34.0%

- 전체 사업장 22%가 60세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며, 300인 미만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의 1/4 수준

- 중장년층의 평균 근속연수는 OECD(15.0년)의 절반 수준인 8.1년에 불과

- 중장년 실업자의 재취업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상당수(36.8%) 차지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참여율 낮음

- 기존 직업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주된 경력과 무관한 직종(이종취직, 단순노무)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주된 일자리에서 전직 준비 없이 퇴직한 중장년은 임금 수준이 낮은 곳으로 재취업

- 같은 직종으로 재취업이 용이한 전문가·기술자와 달리 사무·관리, 판매·서비스 직종은 조기퇴직 후 경력단절에 상대적으로 취약

-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는 향후 노동인구 본격 감소에 대응, 현재의 「조기퇴직+단속근로」관행을 개선하면서 「55세±~65세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활성화해야 함

- 중장년층이 근로생애 전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직부터 재취업까지 단계별 전직지원서비스 확충 및 재취업 이후 원하는 나이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