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50 전직지원 및 60+ 계속근로 활성화 정책과제(발표: 김범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나, 정년퇴직자는 소수이며 주된 일자리에서 평균 17년 근속 후 50세 초중반 조기퇴직 경향 지속

- 권고사직, 정리해고,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이 41.5%이며, 건강·가족돌봄으로 인한 퇴직은 34.0%

- 전체 사업장 22%가 60세 이상 정년제를 운영하며, 300인 미만 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의 1/4 수준

- 중장년층의 평균 근속연수는 OECD(15.0년)의 절반 수준인 8.1년에 불과

- 중장년 실업자의 재취업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상당수(36.8%) 차지

-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취업·창업지원 서비스 참여율 낮음

- 기존 직업으로 재취업이 어려워 주된 경력과 무관한 직종(이종취직, 단순노무)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 주된 일자리에서 전직 준비 없이 퇴직한 중장년은 임금 수준이 낮은 곳으로 재취업

- 같은 직종으로 재취업이 용이한 전문가·기술자와 달리 사무·관리, 판매·서비스 직종은 조기퇴직 후 경력단절에 상대적으로 취약

- 중장년을 비롯한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과제는 향후 노동인구 본격 감소에 대응, 현재의 ｢조기퇴직+단속근로｣관행을 개선하면서 ｢55세±~65세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활성화해야 함

- 중장년층이 근로생애 전환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직부터 재취업까지 단계별 전직지원서비스 확충 및 재취업 이후 원하는 나이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