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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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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회의 결과

  • 조회수
    215
  • 등록일
    2024-11-22
  • 일시
    2024. 11. 14.(목) 17:00~19:00
  • 장소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석자 (12명 중 9명) 

     - 위원장(1):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노동계(2):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대참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 본부장)

     - 경영계(2): 임영태 한국경영계 고용사회정책본부장,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대참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

     - 정  부(2):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대참 장주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장)

     - 공  익(2): 권기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불  참(3):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사 무 처: 구미현 수석전문위원, 김태환 전문위원 등

  • 논의사항

     - 노사 발제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

     - 현장간담회 추진

《노사 발제에 대한 공익위원 검토》

ㅇ 공통 질문

- 초고령 사회 계속고용의 필요성, 노사 합의를 전제로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노동계에 대한 질문

- 계속고용 범주, 법정 정년연장 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청년고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

ㅇ 경영계에 대한 질문

- 고령자 계속고용과 임금체계 개선, 재고용제도 매력도 제고 방안, 임금의 연공성 문제 해결 방안,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현장간담회 추진》

ㅇ 고령자 계속고용 관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차원에서 중소기업 및 청년 등과의 간담회를 추진키로 함

- 공익위원 중심으로 진행하되, 관심 있는 노사정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