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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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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뉴스라이브] '노동 개혁' 노사정 합심 방안은?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앵커]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에서 만나볼 손님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과거, 처음에는 노사정위원회였던 것이죠. 이 자리를 맡은 지 반년쯤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비롯해서 만만치 않은 쟁점들이 쌓여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반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김문수]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국정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아서 하는데 여기에 자문도 해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사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참여를 해서 사용자와 정부가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한국노총이 그동안 참여를 해왔었는데 공식 대화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지금 25년째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노총은 그동안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김문수]

  저희들은 물밑에서도 대화를 하고 노총위원장이 공식적으로는 우리 노사정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지만 그러나 다른 경총에서 주최한다든지 또 노동부 장관이 주최한다든지 이런 데서 다양한 만남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취임하신 초기보다는 좀 신뢰나 물밑에서의 대화가 좀 쌓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문수]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기존의 노총 또 민노총 이런 데는 굉장히 아픈 것도 많죠. 그래서 기존의 관행에 비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 법치주의 노동개혁. 법을 지키자 이럴 때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이 처음 임명되셨을 때 특히 노동계에서는 그전에 정치권에 계실 때 강경한 보수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대화가 되겠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겠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김문수]

  계속 하고 있고 특히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할 때는 경기도 역사상,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지사들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 모든 것보다가 제가 가장 잘했다 이렇게 경기도 노총 1대부터 15대. 현재 15대 위원장, 의장들이 저를 지지해 주고 또 본인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그런 오해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앵커]

  그때는 무슨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까?

  
  

  [김문수]

  제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주 잘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립의료원 민주노총 소속에 6개 노조가 있는데 도립의료원이 6개입니다. 6개인데, 민주노총의 최강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대화로 이렇게 잘 원만하게 했고, 또 다른 한국노총에 대해서도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해 줬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소통하면서 이 사람은 실제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절대 적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저도 또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제 아내도 구로공단의 세진전자 노동조합 출신이고 저희 형님도 서울은행 노조출신입니다. 제 동생도 노조 했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노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려지면서 어느 누구보다도 노조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친노조다, 이런 것을 알게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이른바 거대 노조, 거대 노조에 문제가 많다. 이것을 개혁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김문수]

  1987년에 노동자 대투쟁, 민주화 대투쟁, 지금 현재 헌법이 87년도에 고쳐졌죠. 그때부터 군사정부는 끝나고 진정한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에 오면서 사실 노조는 약자다. 두 번째, 노조는 숫자가 지금 300만 아닙니까? 엄청난 덩어리 표이기 때문에 강자다, 정치적으로 강자고 약자다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정치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있어도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넘어가서 노동 관계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작년에 화물연대의 파업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원칙적으로 법대로 대응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건설노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법행위 하는 것 다 법치주의에 따라서 제대로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좋고, 법은 똑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공권력이 살아 있어야 된다. 국가가 법을 어기는, 불법을 방치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대통령의 말씀이나 또 법치주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박수를 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노조에서는 탄압이다.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의 14%가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중에 14%가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86%는 조직이 안 된, 노조가 없는 데고요. 14%는 노조가 있는 곳인데 노조가 있는 14%는 상대적으로 임금도 높고 근로조건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서울의 교통공사 그다음에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특히 조직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귀족노조처럼 되어 있는데 이들이 더 이상 약자는 아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조직돼 있는 곳에서도 법은 지켜야 된다, 이런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노동개혁의 큰 방향 중의 하나가 이른바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김문수]

  이중구조라는 것이지금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도 있지만 남녀 차이도 이중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과 대기업, 이런 데도 차이가 있고 또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체 중에서도 영세한 데, 노조 있는 데와 노조 없는 데 많은 이중구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이중구조, 특히 격차가 큰 부분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높여줘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기존에 14% 노총, 민노총, 이런 대기업 공무원 노조 중심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 계속 더 높여나가자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파업하고 투쟁하고 머리띠 두르고 이렇게 계속 싸워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띠 두를 그런 위치도 안 되고요. 싸울 위치도 안 되고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부분은 밑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결국 그게 현실이 되려면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입법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돼야 또 국회에서도 입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경사노위에서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거 아닌가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어려운 것이고요. 노동개혁을 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는 대통령이 법치주의 개혁이 제일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을 지키면 되니까. 이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제일 쉽고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럼 법이 바뀌어질 수 있죠. 세 번째가 노사정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러 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노사정 대화 방식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115석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개혁도 제대로 안 되고 노사정 대화도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가장 유일한 해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좀 답답하지만 법은 지금 현재 의회에 국민의힘, 대통령 소속된 당이 115석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185석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국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법이 되기 어렵죠.

  
  

  [앵커]

  총선 끝나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문수]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근로시간 개편 문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추진됐다가 거둬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김문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오해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젊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가서 과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당한 불안감 또는 불신 같은 게 많아서 이 정책이 굉장히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다른 정책 조정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김문수]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너무나 오해도 많고 또 사실상 이 부분을 꼭 원하는 영세 중소기업이라든지 수출제조업, 특히 방송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사도 52시간 이상 못한다고 하면 방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법을 고쳐야 되는데 법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실현 불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현은 불가능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 앞으로는 노동자들 개개인이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시간을 좀 더 하든지 덜 하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자기 노동시간이나 그런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의 자유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일하다가 투잡을 뛰지 않습니까? 투잡을 뛰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연장을 조금 더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애들 학원비를 준다든지 집값을 낸다든지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투잡보다는 한 군데서 조금 더 나는 일을 하겠다, 이럴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사 또 자유의지 이런 것을 좀 더 보장하는 그 방향으로 가되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동자 출신이시고 노조위원장을 하셨었고 집안이 다 그러신데, 지금도 실제 노동자들, 근로자들 많이 만나서 얘기 나누십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요즘 노동자들이지 노동 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저도 노동자니까요. 무슨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김문수]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는 무엇보다도 노조 있는 곳과 없는 곳. 있는 곳은 상당한 정도로 기득권이라고 봐야죠. 규모도 크고 처우도 좋은데 노조 없는 곳은 자기들 의사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마련해서 개개인의 노동자의 애로사항이 정말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앞으로 핵심적인 노동정책의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의 노동 관련 현안 제일 쟁점은 노란봉투법이지 않습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문수]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고치는 건데요. 2조라는 것은 사용자의 정의인데 원청 사용자가 하청의 노동자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하청업체에서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를 막 소송하고 이럴 경우에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런 문제가 과도하다. 이것은 계약의 원칙, 사유재산권과 생산의 원칙을 너무나 위배하는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깊이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소송을 노조가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한테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동자한테 어떤 손해를 끼쳐서 얼마나 하라, 이렇게 판결하도록 법이 고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한 법안이요. 그래서 이것은 노조가 잘못했으면 노조 전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얼마 하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참여한 어느 노동자가 얼마냐, 이거를 다 판사가 판결해라 이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떤 수사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도록,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런 법은 노조가 너무 불법적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만약에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문수]

  지금 그대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위헌적인 부분라든지 법률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개혁은 정년 문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 논의가 일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신가요?

  
  

  [김문수]

  정년 연장은 전체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정년 연장에 따라서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정년이 연장되는 만큼 임금이 내려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만 새로운 젊은이들이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년 연장은 찬성이나 그것이 임금피크제에 의해서 그 이후에 임금은 조금씩 삭감되도록 하는 짝이 돼야 한다. 그냥 정년 연장만 해버리고 임금은 계속 연공제로 해서 더 받아버리면 젊은이들이 또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앵커]

  정년 연장은 하되 거기에 맞게 임금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계 현안들을 다루고 계십니다마는 정치인 출신이시니까 정치 문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에도 혹시 다시 정치 현장으로 돌아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김문수]

  저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 일선,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옳지 않고 저희 같은 사람은 뒤로 물러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자리에서 계속 소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이시군요?

  
  

  [김문수]

  저희는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전에 정치 현장에 계실 때는 전광훈 목사하고도 연대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정치를 할 때가 아니고 지난 2017년 탄핵 이후니까요. 그때는 저는 현장 정치는 안 했습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의 최근 발언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 문제인 점이 여러 가지 요즘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욕설을 한다, 과도하게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그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여러 가지로 헌법 위반한 부분이 많다고 봐서 거기에 대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위기에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전 목사가 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광장의 집회를 주도했죠. 촛불에 대항하는 태극기집회 이렇게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지금도 촛불집회를 매주 하는데 전광훈 목사는 제일 비판을 받는 부분이 왜 욕을 하느냐, 기독교의 목사가 왜 정치에 너무 관여하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볼 때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자체가 3.1운동 때도 33인 중 16명이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기독교인들이 구국의 일선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과는 이런 노동개혁 문제, 노동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주 나누십니까?

  
  

  [김문수]

  저는 의사소통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뵙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김문수]

  지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올바른 것이고 누군가 해야 되지만, 저도 정치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7명의 대통령이 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바로세우고 그렇게 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과감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조의 저항도 있지만 노동조합도 이제는 법은 지키면서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올바르고 또 역사적이고 또 시대가 요청하고 국민이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여기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 인터뷰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만나서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출처 :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