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개점휴업'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재개는?

• 제작일

  2023-09-14

• 상영시간

  15분 5초

• 내용

  ■ 방송 : YTN 뉴스

  ■ 일자 : 2023년 9월 14일 (목)

  ■ 진행 : 이광연 앵커

  ■ [뉴스큐] '개점휴업' 경사노위...사회적 대화 재개는?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철도노조가 나흘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각, 오는 11월 대정부 규탄 대회를 예고하며 올 하반기 노정 간 대립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정부를 잇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지난 6월 이후 활동을 멈추고 있어 우려가 높은데요. 오늘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함께노동계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현재 경사노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멈춘 지 석 달이 넘었죠?

  
  

  [김문수]

  사회적 대화는 한국노총이 오랫동안 안 해 오고 있는데. 우리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도 하지만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화기구로서의 본회의는 중단돼 있고 그 밑에 다른 전문위원회 이런 것들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경사노위가 참고로 노사정의 대화를 이끌어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하고 현안들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대화 재개 가능성은 잠시 뒤에 위원장님께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질문부터 드릴 텐데 일단 민영화 중지,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근무제 개선 등을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지금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일 뿐만 아니라 또 철도노조의 요구가 SRT하고 통합을 하자든지 이런 철도 경영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는데. 경영의 문제는 노조가 관여할 수 없고요.

  
  

  다만 근로시간을 어떻게 하라든지, 임금을 올리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 자체가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KTX와 SRT를 합치라든지 KTX 노선을 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합법 파업이 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4대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일단 국토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공공철도 확대 같은 경우에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고. 코레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노조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의 강경 대치가 이어진다면 지금 2차 파업 가능성, 추석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김문수]

  대화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렇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처럼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면서 민영화를 반대한다든지 또 KTX 중심으로 통합을 하자든지 이런 것들은 무리한 요구고 불법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는 빼고 합법적인 요구만 한다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데. 다만 필수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운행에 필요한 부분은 파업이 안 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현대차 노사인데 지금 연쇄 파업이 우려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현대차 노사의 잠정 합의안, 물론 정년 연장 부분은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문수]

  현대차 노조는 물론 현대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자동차가 잘나가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그런 점에서는 노사가 힘을 합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동조합원의 평균임금이 1억 500만 원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억대 연봉 이상을 받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파업까지 하자. 또 정년 연장도 하면 정년 연장할 때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지 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임금을 좀 적게 받고 줄어든 몫으로 청년도 고용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욕심이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은 나왔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쟁점이었던 정년 연장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정년 연장까지 해버리면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임금을 줄이면서 연장을 할 때는 그만큼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 임금은 호봉제에 의해서 계속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연봉이 1억 1500 넘게 1억 2000 가까이 되는데 이걸 계속 올리면서 현재 60세를 65세까지 올려버리면 청년들이 들어올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청년들도 생각하고 또 세계 최고로 고임금입니다. 도요타나 GM보다도 더 임금 자체가 높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해 드리면 노조는 64세로 늘리자는 요구하는 논리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을 하자는 건데 사측이나 정부 측이 부정적이거든요. 사실 현대차 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논의를 확장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데.

  
  

  노동계는 정년을 늘려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연계하자는 건데 정부는 계속고용을 검토하자, 그런 거죠?

  
  

  [김문수]

  그렇습니다. 계속고용 하는데 정년 연장을 하면서 호봉제에 의한 승급이 계속되고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기업도 견딜 수 없고 또 청년들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60세부터 65세 국민연금 수급할 때까지 계속 고용은 하는데 그 방식이 촉탁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노조가 임금피크제에서 임금은 좀 줄이면서 정년을 더 늘리자, 이렇게 해야지 임금은 안 줄이고 호봉으로 계속 올라가고 또 정년도 계속 늘리자고 할 때는 기업이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앵커]

  일단 노동자 입장, 지금 경사노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을 조금 더 대변을 하면 연금 관련해서 소득 공백에 가입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정년부터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게 노동계의 입장이거든요.

  
  

  [김문수]

  그런데 정년 연장은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계속고용하는 방식이. 일단은 정년은 마쳤지만 그다음에 촉탁직으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기술을 배워서 다른 데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호봉 승급을 계속하면서 정년을 연장하자, 이게 지금 노조의 요구인데. 그거는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업이 도요타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GM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벤츠나 이런 데하고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견딜 수 없죠.

  
  

  [앵커]

  아무튼 65세까지 하자, 아니다, 유연하게 하자 이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정년 연장 문제도 그렇고 철도노조 파업도 그렇고 노사 간에 생각차가 뚜렷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그런데 경사노위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노총의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데 세 번 정도 만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문수]

  네, 김동명 위원장하고 만나고 나머지 부위원장은 수시로 만나고 사무총장이나 각 산별위원장, 또 지역별 본부 의장들, 여러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위원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총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 와서 의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저는 주로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면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공식 회의에 안 오는 게 이게 문제지 만나기는 계속 만납니다.

  
  

  [앵커]

  그럼 공식회의에 좀 들어와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김동명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경사노위 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태도를 바꿔라,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사용자 소환 수립,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어요. 정부의 태도 변화는 어떤 걸 요구하는 걸까요?

  
  

  [김문수]

  정부의 태도 변화는 지금 보면 종이에다가 회계장부의 표지와 속지 한 장을 내라 이런 거. 그다음에 불법적인 여러 가지 투쟁을 할 때 예를 들면 포스코 광양제철 앞에서 도로 위에 망대를 설치하는 것, 이거는 사실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업무위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속노조 사무처장 김준영 씨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확고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는 확실하게 확립하고 법치는 기본이고 그 위에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회계의 투명성 강화도 그렇고 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도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부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지 않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계는 12월에 대규모로 투쟁에 나서겠다, 이런 생각인데.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타개책이 있으십니까?

  
  

  [김문수]

  저희 생각에는 전쟁을 할 때도 대화를 하는데 이건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간에 대화 못할 게 뭐 있느냐. 더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이 기구는 노총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대화테이블입니다. 기업 측에서 오는 경총도 이 경사노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노동부 장관도 자기 일이 바쁜데 꼭 경사노위에 와야 되는 건 아닌데 다만 한국노총은 여기 오면 쉽게 회사 측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정부 측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가장 유리한 테이블이 바로 이 경사노위인데 본인도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이 가장 선호하는 테이블, 또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바꿔 말하면 그런 테이블에 안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김동명 위원장한테 대화 복귀를 위해서 제안하신다면 어떤 제안 하시겠습니까?

  
  

  [김문수]

  이 경사노위는 노총이 가장 선호하는 대화 테이블인데. 노총이 싫어하고 안 나오겠다고 하면 경총도 잘 됐다고 그러고 노동부 장관도 바쁜데 잘됐다. 그러면 결국은 노총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측이나 정부 측은, 노사정 중에 사와 정은 이 테이블이 없어져도 아무 답답할 게 없어요. 자기들은 통로가 많습니다. 다만 노총은 이게 없어지면 상당히 불편하죠.

  
  

  [앵커]

  일단 노동계는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과 통제가 목적이 아니냐 이런 게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조직개혁안도 내놓고 했는데.

  
  

  [김문수]

  우리 경사노위가 간섭하거나 예를 들면 포스코 광양제철 앞에서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연행된 것도 우리가 금속처장을 연행한 것도 아니고 그건 경찰이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테이블인데 노조를 압박하거나 우리가 회계장부 내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는 강제력이 없는 대화의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아무 강제력이 없고 노총에서 피해를 안 끼치는데도 여기에 안 나온다니까 저희로서는 답답하죠.

  
  

  [앵커]

  바로 말씀하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실 직속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경사노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혹시 아이디어가 따로 있으신가요?

  
  

  [김문수]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는 노총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노총위원장은 명분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참여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다, 이러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명분보다는 실리. 과연 이게 조합원들한테 이익이냐, 아니냐.

  
  

  실리 위주의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노총이 아니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실리를 따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사법치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와 대화 불가하다는 노동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성과가 있다면 어떤 걸 꼽고 계십니까, 노동개혁 관련해서.

  
  

  [김문수]

  법치주의는 지금 그동안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민주화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덟 번째 윤석열 대통령인데 그동안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법치가 노조는 약하니까, 노동자는 약하니까. 또 노동조합은 표가 300만 표 모여 있으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치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 많이 허물어진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는 바로잡아야 된다. 이건 아무리 노사관계라 하더라도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굉장히 강한 법치주의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치를 바로잡는데 이 부분은 과거 대처나 레이건 이상으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이 잘 안 지켜지던 걸 법치를 바로세우니까 노동조합에서는 약간 답답하죠, 피곤하고. 그런 점에서 노조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 법치는 노사정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김동명 위원장을 따로 다시 만날 계획이 잡혔나요?

  
  

  [김문수]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약속된 건 없습니다마는 저는 계속적으로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고 대화하고. 그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습니다.

  
  

  [앵커]

  경사노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서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노동계 현안 짚어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문수]

  감사합니다.

  
  

  
  

  (출처:YTN<뉴스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