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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제안

2019년 11월 11일 발족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는 2021년 11월 10일 해당 의제에 대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제안하고 종료했다.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총 17차 전체회의, 노사정 간사회의(6회), 공익위원회의(3회), 준비회의(1회), 확대간사회의(19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노사정은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속가능하고, 일자리가 확대되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코로나19로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 우리 위원회는 7.28 노사정 협약의 후속 조치로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분야 개선’ 과제를 우선 논의 과제로 선정하였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 창구를 가동하여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내용은 노사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쉽게도 노사관계 환경 변화 및 일부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회의체를 마무리하였다.

공익위원 권고사항

1.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재정확충

1-1. 정부는 고용정책심의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에 노사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사는 각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1-2. 고용보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고용보험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1-3. 지역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노사의 실질적 참여가 제고되고, 지역과 산업의 직업능력개발 거버넌스로 작동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1-4. 정부는 자격분야 거버넌스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와 자격정책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1-5. 노사정은 지역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능한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정부는 지역과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고용정책에 대한 역할을 확대하여 직업능력개발 생태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1-6. 지역과 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가칭)인적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신설을 권고한다.

1-7.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분야에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노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직업능력개발 확대 및 지원강화

2-1. 호텔, 여행사, 면세점, 공연, 운수, 항공 등 코로나19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한 보험료 유예 기간 연장, 해당 업종의 종사자 고용안정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2-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2-3. 노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악화된 중장년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이·전직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직훈련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2-4. 중소기업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기업은 자체 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방하여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2-5. 디지털 및 환경 등 신산업 분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2-6.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디지털·그린 분야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2-7. 노사는 일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디지털 전환 학습위원을 양성하고, 정

부는 고용친화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2-8. 고용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체계를 재정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교육체계로 발전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고용서비스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3-1.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을 통한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센터의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과밀 고용센터의 단계적 해소,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체계 구축 등 고용센터 인프라 확충 및 서

비스 환경 개선을 권고한다.

3-2.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상담의 질 제고,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급여 제도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기능이 확대될 것을 권고한다.

3-3.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고용서비스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직업훈련-일자리알선-구직활동 상담 등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4. 민간 고용서비스기관과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고용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3-5.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해 전문교육 기회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증평가체계 구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