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 1기 소상공인위원회, 상호 협력적 목소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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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12

|위원회 활동|
1기 소상공인위원회, 상호 협력적 목소리 모아


2020년 11월 26일 사측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소상공인위원회도 1년간의 활동을 이어갔다. 그간 가장 시급하게 논의된 것은 코로나19 대응 정책제안이었다.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어왔고 구조적 취약성 역시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발족 직후부터 소상공인계층은 다음해 7월까지 관련대책을 논의한 끝에 정책제안을 마련하여 검토했다. 2021년 4월 중순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정책현황을 점검하였고, 4월 말에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후 두 달여의 논의를 거쳐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한 목소리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기준 개편’과 ‘포용적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책제안사항을 정리하였다. 한편 2021년 8월부터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관한 세부의제를 논의하였다. 이후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제안된 세부의제를 논의한 끝에 ‘상생지향적 온라인 공정거래’과 ‘공공 플랫폼 활성화’,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를 2기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다만, 온라인 공정거래 의제의 이해관계당사자가 소상공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과 영세 온라인 플랫폼 업체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당사자 간담 등을 진행하여 이를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1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수의 소상공인단체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목소리를 모아내면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2기에도 이러한 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슈를 의제화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계획이다.

파일

• 계간 사회적 대화 2021-4호 위원회 활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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