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중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담아내야

대전환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2021 국제컨퍼런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전환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고용노동 분야의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담론의 장이 펼쳐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겨레신문사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대전환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 2021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컨퍼런스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이날 국제컨퍼런스를 지상중계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화라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위기와 전환의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앞날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대전환의 시기에는 고용과 노동을 비롯한 사회적 대전환의 격랑이 요동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용노동 패러다임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컨퍼런스”라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우선 기후위기를 지적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기존 세계 질서를 빠르게 해체·변화시키고 있다. 2019년 기후행동정상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G20 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탈탄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연대 행동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30여 개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나라별로도 정책 목표가 세워졌다. 탈탄소라는 목표하에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무역 규제가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생산현장은 무인화,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으로 재편되고 있고 사무실은 재택 유연근로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전환시대를 준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환 과정에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녹아 있어야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취약한 노사는 물론, 미래 세대와 지역이 함께하는 온전한 전환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의 능동적이고 포용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전환시대의 방향에 맞으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노사가 각각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는 전통적인 노사관계를 뛰어 넘는 획기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이 모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성현 위원장은 또 “우리가 대전환시대에 걸맞은 고용과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기회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나아가 지구공동체의 내일을 위한 진보의 디딤돌을 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오늘 컨퍼런스가 국경을 초월해서 대전환 시대를 맞아 우리가 가야할 새로운 여정에 대한 국제적이고 인류 전체의 지혜와 비전을 나누는 열띤 공론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축사를 요약한 것이다.

■ 김부겸 국무총리

인류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외면할 수 없는 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대전환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AI와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기술의 발전 같은 많은 신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업 전환의 과정에서 밀려나는 기존 산업과 노동자들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큰 숙제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골목경제를 위협하는 사례는 이제 우리 주변에 흔히 나타나고 있고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탄소중립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디지털혁신이나 플랫폼 경제 그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이 전환의 과정에서 우리 공동체 구

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하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인류사에서 전환의 과정은 항상 위기이지만 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에 잘 대비하고 적극적인 혁신으로 선도해 나간다면 우리 공동체에 축복이 될 것이고 반대로 사회적 충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감당할 수 없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경제, 사회, 노동 분야의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하고 합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대안을 만들어 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당사자와 전문가들께서 공정한 전환, 지속가능한 전환의 길을 함께 모색해 주시고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이전에 세계는 이미 디지털화 등의 거대한 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유행 중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격차로 인해 노동시장 불평등도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6월 ILO 100주년 선언을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인간중심적 회복을 위한 국제행동 요청’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긴급행동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UN사무총장 보고서 ‘우리의 공동의제(Our Common Agenda)’에서는 오늘날 지배적 정치, 경제 논리가 ‘인간과 지구의 장기적 웰빙을 희생해가면서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행동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대가를 지금의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 모두를 더 나은 노동의 미래로 이끄는 데 있어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위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입니다. 인간중심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사회적 대화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위기상황에서 국가의 회복력을 높이고, 주인의식을 고양하고, 정책결정권자들이 혁신과 연대를 통해 합의와 적법성에 근거하여 위기극복을 이끌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대화는 사회·경제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효과적, 민주적, 포용적이며 공정한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사회적 대화와 삼자주의가 꼭 쉬운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들의 경제적 타격과 실업자 급증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사회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소외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보다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생존권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다시금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노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변환에 따른 산업 구조전환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입니다. 국가적이고 지구 공동체의 공존을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주체로 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을 함께 협력해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소통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019년 10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린 ILO 총회에서 노·사·정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대응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의 행동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는 이 자리를 계기로 대전환의 시대에 요구되는 좋은 일자리, 안전한 노동,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진전된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리는 경제, 산업, 노동시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AI, 빅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언택트 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물류 로봇 등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 경제가 급성장하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사·정 모두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변환의 시기를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현 상황을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노·사·정 모두가 과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대립적 노사관계를 개선해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마다 노·사·정은 사회적 갈등 해소와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 개선,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중요한 사회·노동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총도 1998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때부터 경영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 이것이 2021년 한국경제사회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이란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환경오염, 탄소배출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경제주체인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그저 성장의 잔여적 결과로 일자리를 보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유지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성장의 잔여적 결과로 일자리를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해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의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리고 고용, 산업, 지역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과거의 과소 공급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위해 생명 안전 방역 등 현장 공무원 확충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임금노동 일자리의 불안정화라는 커다란 흐름을 되돌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고용 동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존재, 이들 다수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는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중앙주도적 산업정책을 지역맞춤형 산업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매칭과 실업급여 지급을 넘어서 현장의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훈련으로 대표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흡하지만 일자리 친화적 혁신정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부족 현상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정 모두가 그리고 정부와 기업, 정부와 노동조합, 기업과 노동조합이 긴밀한 대화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입니다.

기조발제

대전환과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

이 근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올해 중요한 국제 이벤트 중 하나가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회의였습니다. G7회의는 영국이 의장국으로서 규범에 기반한,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 경제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슬로건에 그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저기에서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라는 규범을 대치하는 새로운 규범의 단초를 보여주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의한 최저법인세 쇼핑을 허용하는 세계화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이 최저법인세를 합의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계속해오던 쪽이 미국이고, 유럽은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주장했었는데 트럼프 시대에는 이것이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합의를 해서 역사적인 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법인세와 디지털세라는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그동안의 자유무역, FTA로 상징되는 패러다임에서 다자주의가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소수 동맹 간에 형성되는 GVC, Global Value Chain이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합종연횡형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는 도전적인 상황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 GVC 전환이라는 삼중 전환이 현재 한국이 처한 외부환경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돌파구를 찾고 기회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도전입니다. 저는 큰 키워드로 기존의 개발국가 또는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역량증진형 국가, 영어로 Enabling State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케인지안적 복지국가적인 정책을 한 것과 동시에 또 자국의 산업 피해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GVC 개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 케이지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역량증진형 국가의 단초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에 대한 적극적 개입,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산업과 기업과 사람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역량을 높여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해외로 가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합종연횡형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디지털인 것이고, 디지털을 통해서 업종별 종적인 통합, vertical 통합을 넘어서 횡적인 연계가 되는 다양한 영역에 뿌리를 내리는 기업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전환의 예가 여러 은행의 계좌를 한 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스템이 합종연횡형 개념입니다. 교통카드도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 타고 택시도 타고 결제도 하는 굉장히 좋은 합종연횡형 플랫폼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과거와 같이 제조업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제품에 머물지 않고 서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 생산이 아니라 운송 서비스,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이 조금 더 포괄적인 합종연횡형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제조에 관련된 선형적, 수직적 가치 사슬을 넘어서 복합에너지 인프라로 전환되고 카셰어링, 정비, 업무, 문화 복합 이용공간으로 자동차가 혁신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디지털 전환입니다.

복지도 역량증진 복지체제가 될 수 있는데, 성장과 일자리, 복지가 선순환 되는 체제를 지향해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체제가 현금유지라면 반대편에는 현물 서비스, 다시 말해서 출산, 육아, 보육, 돌봄, 교육 같은 각종 사회 서비스를 민간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공공 섹터가 하면서 사회 전체의 역량이 늘어나는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서구가 이미 현금지향적 복지로 갔다가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깨닫고 현물지향적인 각종 사회서비스 위주로 갔습니다. 현물형 서비스와 동시에 노년층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를 높이는 것이 조금 더 역량증진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이런 틀 안에서 노동시스템 차원에서도 유연성과 안전성을 적절히 균형감 있게 고려하고, 연공서열보다는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높여서 한국사의 가장 큰 문제인 정규직 대 비정규직, 대기업 대 중소기업, 유노조 대 무노조라는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전은 G2시대에 대비하여 종횡무진하는 역량증진 국가입니다. 서구진영과 중국진영이 지구전과 동시에 속도전을 시작했는데,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GVC 구축에 있어 한국이 적당히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제조업 경험을 이미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크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서구가 제시하는 핵심 카드는 탄소제로라는 새로운 파괴적 기술입니다. 탄소제로형 기술 개발을 통해 다시 제조업에 복귀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강한 한국을 파트너로 삼으라는 식의 value chain상의 역할을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방의 제조업 컴백에 대한 노력에 대해 한국이 신뢰할만한 파트너임을 보여주고 설득해서 같이 연계해가는 패러다임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G2시대에 대비하여 종횡무진하는 역량증진형 국가가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비전입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탈산소 및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산업에 깊이 개입하는 상황은 한국도 현상유지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한국은 이제 개발국가, 복지국가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 기업, 산업, 지역의 역량을 높이는데 봉사하는 역량증진형 국가, 즉 Enabling State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발표를 요약하면 역량증진형 국가, Enabling State를 한국 경제의 하나의 비전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전환, 생태적인 탄소제로, 다자 간 FTA가 소수 동맹형 GVC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3대 전환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개념으로 Enabling State, 역량증진형 국가를 제시했고, 과거의 개발형 국가와 복지국가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스템도 현금복지와 아울러서 각종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대상으로 노년층 뿐만 아니라 근로연령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관계는 연공서열에서 직무급, 단순 사내 정규직에서 외근/재택/시간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정규직을 통한 스마트 워크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3대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는 것인데, 대-중소기업 간, 수도권과 지방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결국 종횡무진 하는 Enabling State, 역량증진 국가로 성장, 복지, 고용 간 선순환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질의/응답

■ 김철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기업 및 산업시스템을 바꾸고 복지시스템을 바꾸고 노사관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노사관계에서는 유연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에서 직무급 제도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의 직무급 제도는 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직무급 제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근 서울대 석좌교수

한국형 직무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화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방문단이 독일에 가서 신기술에 의해서 노동이 대체되는 것이 두렵지 않냐고 했을 때, 독일 노조 측 사람이 우리는 신기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낡은 기술이 두렵다고 했답니다. 새로운 기술을 지향하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것입니다.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가 광주형 일자리라고 상생형 일자리를 실험하고 있고 전국으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임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신 지방정부가 주거문제, 보육문제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추격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 근 서울대 석좌교수

사회가 함께 부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한국적인 솔루션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럽의 노동기술자들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옛날 기술이 두렵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션1

탄소중립화와 공정한 전환

발제1_ 정의를 향한 공정한 전환 : 공정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에너지 전환의 역할

차미진 옥시덴탈대학교 교수

우리가 공정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전환의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의 긴급성과 어려움, 그리고 공정한 전환의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전환의 4개 핵심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공정한 전환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사례 연구로서 미국에서 노동 분야가 어떻게 기후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IPCC 보고서에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과감하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90%가 화석연료 추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면서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기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자리의 숫자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시장에서 재생연료 분야로 일자리를 옮겨가면서 재훈련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훈련 분야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원이라든지 투자 분야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지역의 경우 화석연료 산업이 유일한 산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화석연료로부터 재생에너지 분야로 옮겨갈 때 이러한 공동체의 역학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 내 경제활동을 다변화시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의 보장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화석연료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 에너지 전환에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전환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노조지도자로 유명한 Tony Mazzocchi와 환경정의 지도자들이 공동체와 함께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를 요청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기원되었습니다. 화석연료는 이제 우리 사회의 건강에 너무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 산업 분야 전환의 부담을 노동자들만 지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슈퍼펀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펀드를 통해 산업 전환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전환은 공정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냥 환경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우리가 처음 목격하는 산업 분야의 전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불공정한 전환을 반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산업화, 또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당시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과 경제발전 하락이 있었고요.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미치고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전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번에는 공정한 전환을 통해 과거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고를 맞이하게 될 노동자들과 또 살 곳을 잃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지원책과 더불어서 경제 체제 전환을 보다 긴 안목에서 계획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화석연료 산업이 쇠하게 될 지역을 어떠한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육성하고 성장하게 도와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드시 논의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전환을 위한 기획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직접 중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정한 전환의 4개 핵심요소로 이 지역의 주요 대학에서 저와 제 동료들이 함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어떠한 점들이 가장 중요하겠는가라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케이스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네 가지 핵심요소를 도출했습니다.

성공사례들 가운데 어떤 유사점이 있었는지를 뽑아본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입니다. 임금, 훈련, 직업 소개 같은 단기적 차원의 지원과 공공부문 활동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다각화입니다. 즉, 화석연료가 소멸된 자리에 다른 산업으로 무엇이 들어올 것인가가 경제 다각화의 측면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강력하고 다양한 연합입니다. Diablo Canyon 원자력발전소 폐쇄 당시 실제 원전을 운영했던 전력회사, 환경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규제기관에 이 원자력발전소의 폐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맞춤형 재정 지원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공정한 전환의 4개 핵심요소는 노동자와 공동체를 위한 공정한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적인 공정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더 높이고 더 많은 힘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더 포괄적이고 더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우리가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제2_ 기후위기와 산업·노동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15년 파리협약 이후에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큰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국제적인 압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일종의 통상 이슈로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첫 번째

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많으면 산업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른 나라보다 온실가스 감축이 늦어져서 통상 압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산업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NDC 목표가 40%로 상향 조정된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급격하게 저탄소 경제로 갈 때 산업 전환과 그것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 요구되는 숙련의 내용들에서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의 쇠퇴와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한테 던져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 자체가 탄소 다배출 제품이어서 제품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같이 기본적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아예 제품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제품 자체가 바뀌면 제품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공정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일자리에 영향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이 바뀌기보다는 공정이나 연료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철강 업종에서 2040년, 2050년에 개발 목표를 세우고 있는 수소 환원법은 철강 공정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제강 공정의 공법을 바꿔주는 겁니다. 석유화학 쪽에서는 바이오매스나 수소처럼 연료를 바꿔주는 부분과 에너지 효율 개선,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국제시장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제시장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다른 나라보다 경쟁에 뒤처졌을 때 심각하게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개방되어 있는가 아니면 폐쇄적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개념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제조업으로서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특히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흔히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장실패에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시장실패 때문에 이 문제가 심해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린 경제든 그린 기술이든 그린 제품이든 간에 시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혁신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이 가지고 있는 혁신 역량을 믿으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탈탄소로 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탈탄소 부분은 정부가 주도해 가야 되는데 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주면 정부가 더 나서기가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니까 당장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탈탄소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산업경쟁력과 탈탄소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산업경쟁력과 탈탄소가 함께 가려면 기업들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청회사입니다. 여기는 본인들의 비즈니스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청회사들과 지역의 경제, 이 두 가지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갖춰주는 주고 그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구조를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목표는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이지만, 그와 동시에 저탄소 경제로 빨리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사회적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단위는 가능하면 중층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피해를 보는 지역 또는 업종, 구체적인 기업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여 주체의 경우 중앙 단위는 대표성 문제 때문에 노사정과 전문가, 그런데 전문가 중에서는 반드시 환경과 일자리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단위 사회적 대화는 사회적 대화를 넘어서서 지역 파트너십, 특히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만 재교육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 단위도 동일합니다. 다만 업종 자체를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제의 경우 중앙은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 단위에서는 제 1의제가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재훈련, 전환 배치 등이 의제가 되겠죠. 업종 단위에서는 산업 전환 이슈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재훈련, 전환 배치가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 남태섭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깨끗한 에너지, 깨끗한 발전 환경에서 일하고 국민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은 정의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발전소 이해관계자 노동조합들의 참여를 통해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관계자인 노조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계가 오히려 더 많은 힘과 지지를 기후 정책에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차원에서의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일치 해소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재생에너지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불일치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공성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체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통합적인 전력 산업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과제, 발전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지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 이행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고 노와 사와 정이 정말 힘을 합쳐서 노동이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과 정책들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

공정 전환을 말씀드리기 전에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계의 기본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사실상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탄소중립 문제를 잘 접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정책, 제도를 보면 속도가 조금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탄소 부분에 대해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생각했던 속도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산업계의 노력만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구도 가지 못했던 길이고 선진국마저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한 개 기업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정한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큽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회적 고통이라는 것들이 따르게 되고 이것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감내하고 서로 소통해 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대화 부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기는 한데, 단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구조입니다. 정부와 노사정이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유진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현재 상황은 탄소중립 목표가 정해졌고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앞의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또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정부의 산업 정책 등에 의해 이행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일자리의 충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조금 더 많은 재원들이 투입되고 대책을 충분히 세운다면 일자리 충격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기본적인 지원대책의 틀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기업들이 사업 전환이나 재편을 통해 생존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고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최대한 다른 곳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특정 지역에 탄소중립의 여파가 집중될 때는 그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탄소중립에 의해 나오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히면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웠던 대책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더 정교하게 다듬는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 탄소중립이 아니더라도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을 정교하게 갖춰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항구 호서대학교 자동차공학부 교수

한국 자동차산업은 금융위기를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2009년에서 2015년까지 6년 동안 10인 이상 한국 자동차산업 부품업체 수가 무려 56%, 1,700개 증가했습니다. 고용도 같은 기간 동안 무려 33%, 1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후 세계 자동차 수요는 2018년부터 감소했는데 우리는 2년 먼저인 2016년부터 감소하게 됩니다. 2016년에서부터 올해까지 부품업체 수가 400개 감소했고, 고용도 올해까지 4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고용에서 탄소중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 시기까지 10%가 이미 감소했습니다. 파워 트레인 고용을 추정하고 2030년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전기차 비중을 약 40%로 잡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10%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가 봅니다.

탄소중립으로 인해 10% 정도의 고용이 감소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대비한다면 미래차와 관련해서 약 8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엔지니어 쪽에서도 최소한 2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산업 소프트웨어 인력도 최소한 1만 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탄소중립, 4차 산업혁명이 나왔을 때 제가 자동차산업과 관련해 던졌던 화두가 메스, 메스, 메스였습니다. 그때 이미 자동차산업의 성장세가 멈추었는데 우리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기경보를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 결국에 구조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그때도 던졌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는 회복은 되겠지만, 고용 분야의 감소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Cristina Martinez ILO 방콕사무소 선임 전문가

제가 보기에 이런 컨퍼런스는 정의로운 전환의 속도를 더 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목표인데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간이 행동을 취하고, 그 행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행동으로 옮기고, 또 다양한 활동을 통해 행동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행동에 더 속도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언급이 안 된 것이 여성의 참여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에서 여성의 참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자면 최근에 채택한 ILO 정의로운 전환 지침에서도 보면 특히나 중시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 효과적인 제도적 조율, 사회적 대화 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성도 이러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이 현장에서 이행되기까지, 그리고 이행을 가속화하려고 한다면 여성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들이 혁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이끄는 것은 사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리더십도 로컬 차원에서 구축해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 발생해야 하는 산업이라면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좌장)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노사정 각 주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오늘 세미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ILO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 영역,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전환에 의해 피해를 보는 쪽을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고 있지만, 잘 연결시켜서 이행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션2

디지털 전환과 새로운 질서

발제1_ 일터에서의 알고리즘

제레미아스 아담스 프라슬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일터에서의 AI, 그리고 자동관리에 대해 ‘Humans as a Service’라는 제 책을 쓰면서 먼저 접하게 되었습니다. 긱 경제에서의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일터를 재배선, 재구조화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다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터에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대량 실업 우려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통적인 고용관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활용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되거나 아니면 증강현실처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관리자가 할 일들, 이를 테면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고 마지막 해고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긱 경제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도 AI,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창고관리, 그리고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 대학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AI의 적용이 그만큼 더 가속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관리 기법이 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이들의 인터뷰 답변을 녹화해서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등의 작업들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 급여 관리, 은행과 같은 분야에서 연관된 활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해고까지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 유럽에서 합법적이지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과제 중에 하나는 고용 상태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ILO의 Berg 같은 전문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업가 정신이라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일의 분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를 벗어나서 긱 경제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 관리에 의한 최초 연구들을 보면 이런 긱 경제에서 많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기업 경영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의 기업 경영 관리와 관련되어서 또 다른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AI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는 것과 또 별개로 관리의 영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회적인 도전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Jacobs & Wallach가 신뢰와 타당성 구축과 관련해서 언급한 경영권 규제도 있습니다만, 이를 테면 고객들로부터 점수 등급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숫자화 된 점수로 나타나는 것과 실제로 개인들의 성과와 연결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불예측성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내가 어떠한 임무를 어떻게 어디에서 받게 될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I에 의해 블랙박스 형식으로 지목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예측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 고용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생활 및 정보보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데이터 주체가 아니라 데이터의 객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이와 연관이 됩니다. 실제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개개인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고용 관계에서 이러한 동의가 어떻게 획득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AI가 전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 산업별로 어떤 규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터에서의 AI 접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잠재력이 있음과 동시에 또 심각한 부작용 혹은 현실적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 법원의 판결을 놓고 봤을 때에도 실제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와 관련된 사례에서 소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냈다가, 얼마 전에 다시 회사가 입장을 바꾸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한 경영도 있습니다. 데이터 신탁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서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술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안 되고 실제 노동자들의 환경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기술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의 노동 환경을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제2_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 한국의 사례

장홍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5년 전 타계한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책을 발간한 지 한참이 되었습니다. 당시 앨빈 토플러는 드디어 지식정보사회가 도래했다고 간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사회 단계를 넘어서서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첨단 디지털 기술은 앞서 프라슬 교수가 소개한 대로 생산과 유통,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서서 금융, 소비, 문화, 의료, 복지, 사회문화 등 거의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한국의 경험을 소개하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한국에서 디지털 전환이 매우 빠른 속도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큰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 대화를 필두로 한 사회적 개입의 정도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기술과 사회 간의 문화 지체 내지는 비대칭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더욱 더 심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고용의 양과 질, 근로시간, 일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일터에서 일하는 방식과 보상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소비양식과 문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회보호시스템에도 변화를 초래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일자리는 기존의 고용노동법과 제도로 도저히 보호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의 변화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의 종말, 그리고 고용 없는 노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는 2019년에 발간한 일의 미래보고서에서 노동환경의 근본적이고 파괴적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의 주체와 전통적인 시장 참여자 사이의 갈등은 생산과 유통, 운송, 금융, 의료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며, 때로는 극단적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신기술에 힘입은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 제품의 개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종에서 고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스마트 금융,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경제, 사회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와 사회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이 좌우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OECD는 지난 20년간 중간 수준의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고용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숙련 편향적이고 자본 요소 편향적인 기술 진보는 시장에서의 임금격차와 소득격차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계층 간, 집단 간,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은 사회적 대화를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의 극복이라는 대전환의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사회 주체들의 개입 여부와 방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좌우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사회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고용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집단적 교섭과 사회적 대화는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장 지배력의 독주를 제어함으로써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유용한 장치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를 조율된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전환이 초래하는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는 혁신성 위에서 유연성과 안정성, 기업의 효율성과 노동자의 참여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취약 노동계층의 노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용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론

■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디지털 전환에 대해 노동조합 운동은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핵심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전환이어야 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우리 공동체와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술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의 공정하고 혁신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장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따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 따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산업 전환을 위한 매머드 급의 종합적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제법적 접근이나 기업들의 자율적 규범 준수와 같은 낮은 수위의 방안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만으로 지금의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ILO가 일의 미래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먼저 프라슬 교수님 발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산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과연 혁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교수님께서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를 매개하고 수행하는 수단이 달라졌을 뿐 근로자는 여전히 종속적인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시장에 대한 지배력과 이익이 사용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주장에는 일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제조업에서 기술혁신이 생산 장비와 물적 시스템의 자동화였던 것처럼 현재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혁신은 경영상의 계획과 관리, 평가 차원의 자동화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증기기관의 등장이나 포디즘의 등장이 혁신이었다면 산업의 디지털화도 혁신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홍근 수석전문위원님의 발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일자리위원회, 사회적 대화 포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고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그간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만만치 않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문제점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제에 대해 중복적인 논의가 계속 반복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교수님들, 비슷한 단체의 대표들이 참여를 했고요. 논의된 내용이나 제도개선 사항들도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노동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쟁점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단일한 사회적 대화 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적 대화라고 한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군데 채널을 만들지 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상설대화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적 노력들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히 평생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누락되는 계층들이 없도록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디지털 기초 능력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고 플랫폼 노동이 디지털 전환에 따라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12월에 플랫폼 노동자 대책을 발표했고 플랫폼 노동 보호 입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고용안정망의 확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과 연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계속 확대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은 당연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동일한 참여자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 채널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업종을 타겟팅해서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각합니다.

■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술의 발전은 엔지니어, 과학자 중심으로 되어 왔고, 노동은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 이런 정도에서만 접근이 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은 노동을 백안 시 해 왔고, 노동은 기술을 두려워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노동 사이의 대화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먼저 변하고 다음에 노동이 후행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European Commission에서 발표한 Industry 5.0에 대한 제안입니다. Industry 5.0 제안은 2021년 초에 페이퍼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제안의 핵심내용은 기존의 Industry 4.0은 기술의 변화를 먼저 고려하고 사회나 노동은 그에 적응해야 된다고 했던 반면에, Industry 5.0은 세 가지 가치, 인간 중심성, 지속가능성, 탄력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기술과 노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키되 그러한 관점의 변화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시적인 사회적 대화와 함께 미시적인 사회적 대화, 그야말로 실제 작업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들 사이에 어떠한 기계를 어떠한 속도와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그런 미시적 사회적 대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 차원을 떠나서 노동시장을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 세션에서 얘기했던 숙련 변화, 직무 변화, 고용 형태 다양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프라슬 교수가 지적하셨듯이 알고리즘과 함께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연성과 자율성도 높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근로시간도 불규칙하고 수면도 부족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성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짜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물론 과도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만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공짜서비스를 주면서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공짜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그냥 공짜가 아니지요. 내가 모니터 되고 개인정보 제공해야 되고 내 소비 패턴도 노출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또 가짜 뉴스가 횡행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공정한 노동 관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로기준은 옛날식으로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이런 질문을 수없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자 보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뭔가 해야 된다면, 상호 간에 책무성과 의무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 비즈니스 정보를 다 공개하게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런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사회적 의무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전병유 한신대학교 교수 (좌장)

지금이 대전환 시대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환 시대에 기존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결정적인 한 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고 같이 대화하고 세부적인 정책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같이 하는 노사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