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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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1-17

|권두언|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세밑! 한 해의 끝자락이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둔 시점이다. 이곳저곳에서 평가와 계 획으로 분주하다. 사회적 대화 영역에서도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설계할 때이다. 올 한 해 우리는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지난 11월 24일 노사정이 모여 선언식을 개최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가 그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어선원들의 생명과 안전·보건 문제에까지 사회적 대화의 영역이 확장된 것은 적잖은 의미 를 지닌다. 때마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 건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는 인 식에 터한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산업안 전 분야에서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될 참이다.

그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는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시스템의 발전에 적 지 않게 기여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두는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의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2020년 산재 사망자는 공식 통계로 2,062명이다. 지금도 하루 다섯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변명할 것 없는 산재후진국이다. 그동안 산 업안전 분야의 사회적 대화가 없었던 게 아니다. 일찍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발전위원회(2006년),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위원회(2007~08년),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2012~13년), 산업안전혁신위원회(2014~16년) 등이 설치 운영되었고 매번 합의를 도출했다. 이는 산업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가 법제도의 발전에는 기여했지만 안전현장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모쪼록 이번에 출범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 6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담보하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이번 호의 특별 대담은 ‘산재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 회적 대화’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일선 지휘관인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이사장의 사회로 이 분야 전문가인 강성규 교수, 권혁면 교수, 박종식 박사를 모시고 산 재 현황과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대화 등에 대 해 솔직한 얘기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이익과 성과에 매몰된 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산업안전에 대한 담합적 노사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고언은 우리나라 산업안전 관련 주체들 이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논단에서는 작금의 뜨거운 이슈들을 다루었다.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인 오상봉 박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확대 주요 쟁점’을 꼼꼼하게 짚어주었다. 노광표 한국고용 노동교육원 원장은 수십 년에 걸친 노동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교육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지상중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전환 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의 모색’을 주제로 11월 10일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의 핵심 내용들을 정리 소개한다. 기후위기 에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산업·노동 전환과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듯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 만,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아지는 집단 지성이 험난한 대전환 시대의 각종 도전과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나침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장홍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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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사회적 대화 2021-4호 권두언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장홍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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