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대전환 시대에 따른 양국 노사관계 협력방안 논의
지난 2022년 2월 17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의 헤닝 에프너(Henning Effner) 소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주요 고용노동과제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배규식 상임위원과 면담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경사노위는 공동 사업 및 컨퍼런스 개최 등을 위해 작년에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활발한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면담은 국제협력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한국사무소)과 공동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에베르트재단 소장과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요 고용노동과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고용위기 문제와 독일의 새 연립정부 구성에 따른 고용노동정책 지형변화와 사회적 대화 등을 주제로 논의 했다.
배규식 상임위원은 면담에서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이에 예상되는 고용 노동의지형변화에 대한 양국의 경험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새연립정부 구성에 따른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로드맵과 노사정 간 합의에 대해 한발 앞선 경험을 지닌 독일의 사례와 방향을 심포지움 또는 토론회를 통해구체화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다.이에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소장은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정책을 지지한바 있으며 독일연정합의문에는 파리 기후 보호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를 이상적으로 줄이고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연방정부와 석탄산지의 6개 주 정부, 주요 정당, 환경단체, 학계로 구성된 대표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룬 ‘Coal Compromise’를 소개하며, 석탄 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지원금과 실직자들의 연금과 지원비용, 젊은 노동자들에게는 직업교육과 이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00억 유로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정부는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수소전략까지 수립한 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2020년 독일의회에서 통과된 탈석탄법(Act on the Phase-out of Coal-fired Power Plants)은 2038년까지 무연탄과 갈탄 발전 설비규모를 2038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여가기로 했다. 작년 12월부터 세 차례의 경매를 통해 탈석탄 보상금을 지급하고 발전소 3곳을 폐쇄한 바 있다. 전 세계가 직면한 전환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노사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 기관은 서로 공감하였으며, 향후 전문가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정리 이세종 협력홍보팀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