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대응연구회, 고령인력 활용 확대 및
고용여건 개선과제 정리하고 마무리
적임을 강조했다. 60세 정년 의무화 입법 당시 함께 규정되었던 임금체계 개편 의무가 제대로이행되지 못해 기업 내 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합리적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통해 시장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괴리 방지, 그리고 기업의 신규채용여력을 확보하는 등의 분위기 조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고령사회 대응과 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연구회’를 제안했다.
이러한 노사의 입장을 담아 출범한 연구회는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고용·임금시스템마련을 위한 관련 쟁점 분석 및 노사정 의견 수렴을 주요 논의 과제로 삼았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위원을 구성(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2명, 전문가 6명 등 총 15명)하고, 작년 9월 9일 발족한 바 있다.
연구회는 총 10차례에 걸쳐 고령자 노동시장 현황 및 특성, 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현황 및 과제,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고령자 고용개선 및 고용지원 사례, 고령자 고용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초고령사회 대비 인프라 구축 방안, 고령자 고용연장 관련 논의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문가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연구회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고령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고령자 고용여건을 개선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들을 정리한 『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향후 과제』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열린 제11차 회의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함께 별첨하여 정리하기로 하면서 연구회 전체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