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활동 |

2기 공공기관위원회 등 회의체 마무리

2기 공공기관위원회(이하 공공기관위)는 활동보고서를 대신하여 「2기 공공기관위원회 활동 경과 및 주요 성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2기 공공기관위는 1기공공기관위(’19.11.22.~ ’20.11.21.)에서 도출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문』의 후속논의 항목(“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후속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를 지속한다”)에 근거하여 재가동을 추진한 바 있다. 공공기관위는 이상민 교수를 위원장(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으로, 노동계와 정부 각 3명, 공익위원 3명 등 총 1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였고, 작년 6월 25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공공기관 노사 간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제도 관련 실태 조사 및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논의의 큰 방향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금구조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실제 1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실태조사(’21.7.21.~’21.11.15.)가 추진되었고,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공익위원 단일 의견으로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여 제3차 전체회의(’22.3.4.) 회부하고 합의를 시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견 없음’을 통보했다.

다만, 노동계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관련한 향후 논의 과제가 공익위원이 정리한 「공공기관 현장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반영되어야 하며, 마지막 시사점 부분에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 제출하였고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공공기관위는 「2기 공공기관위 활동 경과 및 주요 성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방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며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