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한-독 좌담회 개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사회적 대화’란 주제로 한국과 독일간 공론의 장이 2022년 5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소장 헤닝 에프너) 공동주관으로 좌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였다. 대전환의 한 축인 에너지 전환에 따라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국가적 전략 마련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 좌담회는 에너지 전환이 산업전환을 수반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사정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또한 향후 한국의 합리적 전환 방향과 방식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프레데릭 모흐(Frederik Moch) 독일노총 구조산업서비스 정책국장은 “독일의 경우 2038년까지 탈석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의 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미래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38년까지 탈석탄화 목표 달성 및 에너지 전환 문제와 함께 25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 문제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말테 하렌도르프(Malte Harrendorf) 독일 광산 화학에너지 노조 국장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적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뛰어난 산업생산의 구조재편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페어 크롭(Per Kropp)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IAB)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독일의 구조변화와 노동시장에 대해 설명하면서, “독일 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찬반양론 있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또한 진행 중이며, 민주주의적 과정관리의 공동결정체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측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인데, 정의로운 전환 중 노동시간 단축으로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규식 상임위원은 “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고, 나라마다 대응하기에 따라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한다”며, “기회는 최대한 살리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좌담회는 탄소중립화와 관련, 정의로운 전환을 경험한 독일의 사례와 성과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노사정 함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직면한 전환의 과정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과 노사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 기관은 구체적인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