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정‘코로나19’위기 극복 방안 합의

- 환자 안전과 의료진 감염‧탈진 예방 위한 노사정 노력의무 담아 -

진료현장 노동환경 개선 협력 … 보건의료인력 고용유지 노력

□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진료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 학 교수)는 19일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 의문’을 도출했다. ㅇ 이번 합의는 코로나19 확산이 의료진 감염 등으로 이어질 경우, 국민건 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위기로 귀결될 수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주요 합의내용은 △안전한 의료체계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보건의 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및 지속가 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등이다.

ㅇ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 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 로나19 진료현장에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로 했다.

ㅇ (보건의료인력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의료기관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의 감원을 자제하면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진료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각종 비용과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이와 동시에 노사정은 대구‧경북 등 전국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확 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방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ㅇ (의료공급체계 위기 극복)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공급체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노사정은 각급 의료기관에서 감염(의심)환자 진료동선 구분, 수시 방역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 (공공의료 확충 및 민간의료분야와의 협력 강화) 노사정은 민간‧공 공부문의 보건자원을 망라하는 혁신적인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 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의 발생 초기에 즉각적 대 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하는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며, 또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에 대비해 공 공·민간의료기관 자원(인력·병상 등)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축 하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김윤 위원장은 “최근 의료인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현장의 정상적 작동이 매우 중요 하다는 데 노사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노동계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경영계는 의료인력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재정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데 이번 합의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3.6. 체결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 사정 선언’이후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뜻깊은 후속 합의를 도출 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모두가 함께 하는 경제위기 극복의 확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 한편, 보건의료위원회는‘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면회의를 자제하고, 서면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붙임 1.『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위원회 합의문』

2. 보건의료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