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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관련법령에 의해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관련보호정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방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

  • ①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필요한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 서비스 제공(소식지) : 서비스 제공 종료 후 1년
    2. 나. 국민참여마당 : 목적 달성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삭제 요구
  • 3. 처리정지 요구
  • ②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정보주체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가 제1항제2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정보주체가 제1항제3호에 의해 권리행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의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 2. 파기 기한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 3.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야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해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2.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고용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등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또는 관련 문의 등이 원활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제1항에서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부서명,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원활한 개인정보 고충처리 또는 관련 문의 등의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명,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외협력실 오영하 실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부서: 협력홍보팀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이세종 전문위원, 남다현 실무관
    - 연락처: 02-721-7135(ndh4290@korea.kr)
    - FAX: 02-721-7173

>제8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정보주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8조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국번없이 118번(http://privacy.kisa.or.kr)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9조와 관련하여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 전 방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