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산업위원회 및 산하 분과위원회 활동 마무리

플랫폼종사자의 실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의제화하며 플랫폼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발족한 플랫폼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022년 6월 16일 ‘디지털 플랫폼산업 활성화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권고문’ 발표를 끝으로 최종 1년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노동종사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와 보호법제로는 플랫폼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활성화하면서도 플랫폼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권리와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1년 6월 17일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플랫폼 산업의 공정하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플랫폼산업위원회(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교수)’가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플랫폼종사자들의 정책 요구도가 높은 직업훈련 확대 및 일자리 이력 관리경력 증빙 방안과 업무 상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의 전반의 포괄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면서도, 기존에 사회적 기여가 크지만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보호 방안이 부족했던 대리운전업과 가사돌봄 영역에 대해 2022년 1월 두 개의 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의제와 업종을 논의하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였다.

2022년 1월 20일 발족한 가사돌봄 분과위윈회(위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 사회적 경제 영역, 시민단체, 노동자 단체가 함께 모여 가사서비스와 돌봄 영역 종사자의 안전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가사돌봄 영역의 전문화를 위한 직업훈련 강화 및 확대 방안, 플랫폼 기업 및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가사돌봄분과위는 6월 16일 그 동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생태계 조성, 직업 훈련 확대, 안전한 작업환경 마련을 위한 과제와 향후 사회적 과제가 담긴 ‘가사아이돌봄 산업 생태계 조성과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문(안)’을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2022년 1월 14일 발족한 대리운전 분과위원회(위원장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플랫폼 기업, 대리운전업체 연합회, 플랫폼 노동 단체 및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여 종사자들의 현안 과제인 공정한 계약, 사회보험 확대, 데이터 이동권 보장, 안전 및 건강 보호, 야간 이동 수단 확대, 법제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리운전업분과위는 2022년 6월 10일 ‘대리운전업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대리운전 종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합의’을 채택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합의문에는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계약과 표준계약서 확산, 사회보험 확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