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대화 국제 동향 | 일본 춘투, 임금인상을 통한 경기회복 기대

이길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일본에서 춘투(春鬪)란?

춘투란 일본에서 벌어지는 노사 임금협상을 일컫는 춘계투쟁(春季鬪爭)의 약칭으로 매년 봄1)이 되면 각 노동조합이 보조를 맞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이다. 본래 일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이 시기에 임금인상이 집중되어 전(全) 산업에서 당해 연도의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노동운동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년 3월 무렵이 되면 산업별로 통일된 요구 아래 각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여러 요구들을 사용자에게 일제히 제출하여 투쟁에 돌입한다. 1995년 일본의 최대 중앙노조였던 총평(總評: 일본노동조합협의회, 1950~1989년)이 시작한 산업별 노조 단위의 공동임금투쟁이다. 기업별 노조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임금 인상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2)

올해 일본에서는 다수의 대기업들이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의 수용하여 이례적이라는 것이 일본 언론의 반응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다음에서는 일본의 주요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최근 일본의 춘투에서 나타난 임금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주요기업, 2%대 이상의 임금인상

올해 일본의 주요 노사단체는 춘투에서 작년의 임금인상률을 훌쩍 상회하는 임금인상이 있었다. 자동차나 전기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금속·제조분야에서 임금인상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의 전국 노조인 ‘렌고’(連合)는 지난 3월 18일 2022년 춘계노사교섭, 즉 춘투의 집계결과(776개 조합)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평균 2.13%로 3년 만에 2%대를 회복했다.3)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전국 도요타노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경영자측이 임금인상과 일시 수당에 관한 노조 측의 요구 조건을 100% 수용했다고 3월 16일 발표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노사협상에서 빠르게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동종 업계인 혼다와 닛산 자동차 또한 이에 따랐다. 전자분야에서는 히타치제작소, NEC 등도 노조의 요구 조건을 100% 수용했다고 한다.4)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측의 회답은 많은 부분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일본정부가 임금인상 폭의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춘투에 대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을 검토하도록 경제계에 수치까지 제시하며 요청했다. 형태는 요청이었으나, 분배 중심 경제정책을 앞세우고 있는 기시다 내각의 재계 압박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잃어버린 30년’으로 표현되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깨려면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소비는 소득 증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는게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본 기업 평균 임금 인상률은 1.8%로 2013년 이후 8년 만에 2%를 밑돌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서 경제단체에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등 내수 진작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게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을 인상한 기업을 우대하는 세제 확충을 표명했다. 또한, 적자 중소기업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한다.5) 이렇듯,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의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일본 기업들이 최대한 노조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 춘투, 임금인상으로 회복의 기반을 기대

일본 최대 노동조합인 렌고는 지난해 12월 2일 ‘2022년 춘계생활투쟁방침’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하에서도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실적이 회복된 기업이 많다. 물가 상승도 예상된다. “임금인상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렌고의 올해 춘투 슬로건은 “미래를 만든다, 모두가 만든다(未来をつくる,みんなでつくる.)”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으로 격차를 줄여나가며, 내수진작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모두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6) 또,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렌고의 올해 춘투 체계도를 보면, 중층적(지역과 업종단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추진을 했다는 것이다. 각 산별연맹들은 정보교환과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렌고와 업종별로 추진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역의 일하는 방식 개혁회의」 등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 대화는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가 아닌 산별연맹 단위로부터 시작되는 지역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래는 렌고의 올해 ‘춘계생활투쟁방침’ 중 「사회(적)대화의 추진」이다.

2022 춘계생활투쟁방침 중 사회(적) 대화 추진

(1) 렌고는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와 최고위급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경제단체 등과 의견교환을 진행하고, 노동계의 방침을 주장하며 설득해나간다.

(2) 지방렌고는 ‘건강한 플렛폼노동’을 통해서 ‘지역활성화포럼’을 개최하는 동시에 지방경영단체와 간담회, 지방창생에 관련된 ‘지방종합전략회의’ 혹은 ‘지역일하는방식개혁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대화를 주도한다.

(3) 춘계생활투쟁을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 설명회를 기동적으로 배치하는 동시에 ‘공투연락회의’ 대표자가 참가해 공투효과를 극대화한다. 덧붙여 각종 집회에 대해서는 종래의 방식(집합 집회)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공간 등을 활용해 폭넓게 대화를 추진해 나간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을 앞으로도 일본에서 전반적이고, 대대적인 움직임으로 만들 수 있을지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으로 어어가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7)”며 기시다 총리는 임금인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인상이 없으면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처우 개선을 얻어 내려면 기업의 경계를 뛰어 넘는 단결이 필요하다고 한다. 춘투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이유이다.8) 그러나, 최근 일본의 임단협은 디지털화 등에 대응할 업무 방식이나 경영 전략 논의로 무게가 옮겨가고 있다. 도요타의 도요타 아키오(豊田 章男)사장이 사내 언론을 통해 “기존 노사 협의에서 벗어나, 마치 경영 회의처럼 바뀌었다9)”라고 표현한 것이 상징적인 예이다. 일본의 올해 춘투는 업종과 기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향을 보였으며, 교통과 외식 관련 등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타를 맞은 업계에서는 협상의 난항을 겪었다. 춘투 초반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은 “임금 인상의 모멘텀을 유지하여 경제의 선순환에 공헌하겠다”라며, “‘임금인상’과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경영계의 기본 스텐스10)”라고 일찍히 말했다.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과 기업에서는 임금인상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으나, 디지털화와 집콕의 수요, 수출 회복으로 실적이 호조된 기업도 많다. 일시적으로 타격을 입었어도 재정 기반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임금인상을 계속해야 한다11)고 주장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에 노사정이 함께 공유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올해 일본 춘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 노사는 이번 춘투를 통해 경영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지, 이러한 것에 대해 노사가 인식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은 의의가 크다. 일본 노동운동의 내향적 자세를 고치고, 성과를 어떻게 배분할지와 같은 논의가 결여되어 있다면, 임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없을 것이다.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 경제 기반이 약해지게 된다. 중소기업 임단협시 산별 조합은 확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원재료 값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거래처와 거래가력에 전가시키지 못하면 임금을 인상할 근본적인 여력이 생겨날 수 없다. 일본 렌고는 하청 업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가 적정히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향후 노사협상에서도 논의를 거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12)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노조의 역할은 물론 일본 정부의 역할도 컸다. 개별 기업이나 지역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최저임금의 제도적 논의 등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에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기업 정규직 유노조는 일본에서 “정규직 클럽”이라 하여 그들만의 리그를 펼친다하여 비판받고 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