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대화 논단 | 새 정부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방향과 노사정의 역할

구미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

1. 문제의 제기

2022년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가지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인수위원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노동 관련 7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임금체계 관련해서는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아직까지 정부가 공식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선공약집 03번(“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하겠습니다”) 과제를 통해 대강의 내용을 파악해보면 다음과 같다. 새 정부는 현재 노동시장이 직무·성과와 동떨어진 연공형 임금체계가 지속됨으로써 보수의 공정성과 성과혁신 동기가 저해되고, 세대 간·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켜 중장년 조기퇴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연공 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하여 청년고용 활성화와 장년층 고용안정을 동시에 구현할 것을 약속하며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의 합리화와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등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다. 문제는 임금체계는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특정 임금체계로의 개편 또는 일률적인 개편을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포함해서 개편의 방향 및 내용 등 전반에 걸쳐 노사의 협의와 그에 기반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당장 임금체계 관련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를 전후로 노사가 제시한 입장과 의견을 보면 임금체계 관련 논의의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국정과제가 발표되던 5월 3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임금분포공시제 보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최소한의 소득 보장 등의 정책은 없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만 담았다. 이런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그보다 앞선 3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임금체계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반면에 한국경총은 3월 27일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차원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하면서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지원 컨설팅 강화 등 산업현장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 확산, 임금체계 개편 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변경 법리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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