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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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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사회적 대화


  • 설치목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도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보호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3년 9월에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국내외 보호대책 비교.분석
    02. 직종별 제도개선 및 보호방안 강구
    03. 노동관계법,특별법,경제법 등 입법적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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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17 "03.12 해외실태조사 자료집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4-04-01 11208
16 제2차 골프장 경기보조원 전문소위 결과(11.28) : 실태조사 결과 논의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2-24 6397
15 제6차회의결과(2003.11.28) : 경제법적 보호대책(공정위 의견청취)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2-24 6392
14 제5차회의결과(2003.11.14) : 레미콘 기사 당사자 의견청취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26 6188
13 제4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1.26) : 실태조사 계획 논의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26 6388
12 제1차 레미콘기사 전문소위 결과(11.21) : 운영일정 등 논의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21 6296
11 제3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1.12) : 전문소위 운영일정 등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13 6164
10 제1차 골프장 경기보조원 전문소위 결과(11.7) : 운영일정 등 논의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10 6263
9 제2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0.23) : 금감원 방문 실태조사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10 6351
8 제1차 학습지교사 전문소위 결과(11.7) : 운영일정 등 논의 기타 첨부파일 있음 기획과 2003-11-10 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