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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회의체 활동 > 연구회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신설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 설치목적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법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를 운영
  • 주요 논의사항
    01.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 제한·차별시정제도 개편
    0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태 및 현황에 대한 개선방안
    03. ‘근로자 파견성’ 관련 논의 등
    ※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논의기간
    2019.11.21.~ 2020.5.20. (6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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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4 제4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20-03-03 69
3 제3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20-01-23 104
2 제2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12-27 58
1 제1차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연구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12-02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