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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설치목적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실업부조 도입 및 EITC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주요 논의사항
    -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 기타(추후 위원회에서 정리한 의제 등)
  • 논의기간
    ’18.7.12∼’19.7.11 (필요시 1년 이내 운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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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24 제22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HOT 아이콘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6-28 1269
23 제2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6-21 468
22 제20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6-11 469
21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 권고문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5-09 224
20 제19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5-09 115
19 제18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5-09 101
18 제17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4-08 251
17 제16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4-08 171
16 제15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3-08 303
15 제14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19-03-0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