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0차 본위원회 개최
- 『플랫폼산업위원회』신설 등 회의체 구성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는 6월 7일(월) 16:0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플랫폼산업위원회」신설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4개 안건: ① ‘플랫폼산업위원회’ 구성·운영(안), ②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안), ③ ‘관광산업위원회’ 운영 연장(안), ④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 재적위원 16명 전원 참석, 4개 안건 전원 찬성으로 의결

이번 본위원회는 다양한 유형의 플랫폼 산업에서 제기되는 과제와 고용 위기가 계속되는 관광산업의 발전 및 종사자 숙련유지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면회의로 진행되었다.
※ 경사노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사노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사정 공감대 하에 노사정 선언(3.5선언)하고, 노사정 협약(7.28.협약)을 의결한 바 있다.

호텔·항공·플랫폼노동·자동차 부품 등 코로나19 위기업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건의하여 수용되었고, 광산업위원회, 청년·비정규직·여성·소상공인 위원회 등 업종별·계층별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설하기로 의결 『플랫폼산업위원회』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의 기본권 권리 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의결로 2020.11.21. 운영기간이 만료된 ‘공공기관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제도 및 임금피크제를 주요 논의 의제로 운영된다. 한편, 문성현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원회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산업으로서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변화, 고령사회 등 미래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꾸준히 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본위원회 위원명단
2. 제10차 본위원회 의결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