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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위원회

  • 설치목적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주장과 이해요구 기회 증진, 비정규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형성과 의제 개발 지원, 비정규직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 증대
  • 주요 논의사항

    01. 노무제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 방안 논의
    02. 중소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대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 30인 미만 사업장 행정감독 개선
    03. 공공 부문 비정규직 보호 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04.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방안
    ※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논의기간
    2020.08.04.~ 2021.08.03.(1년 필요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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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비정규직위원회 전체회의

비정규직위원회 게시판 제18차 비정규직위원회 전체회의의 상세정보
일시 2021. 5. 10.(월) 14:00-16:00
장소 화상회의
참석자

문현군(위원장), 곽상욱(금속연맹 정책국장), 박현호(경기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송명진(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이상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장도준(공공`사회산업노조 기획실장), 전선미(공공연맹 조직실장), 최영미(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협의회 상임대표)


논의사항

ㅇ 취약계층 조직화 3차 : 조직화 지원 방안 모색


   - 조직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 : 가사노동자협회, 대리운전협동조합 신규 조직화 사례(최영미 대표, 이상국 본부장)

   -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례(박현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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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조직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3차 회의로 조직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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