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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위원회

  • 설치목적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주장과 이해요구 기회 증진, 비정규 단체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 형성과 의제 개발 지원, 비정규직 단체들의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조직화 증대
  • 주요 논의사항

    01. 노무제공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고,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 방안 논의
    02. 중소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대책,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건 및 제도 개선, 30인 미만 사업장 행정감독 개선
    03. 공공 부문 비정규직 보호 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방안
    04.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방안
    ※ 논의 의제는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논의기간
    2020.08.04.~ 2021.08.03.(1년 필요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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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비정규직위원회 전체회의

비정규직위원회 게시판 제19차 비정규직위원회 전체회의의 상세정보
일시 2021. 5. 24.(월) 14:00-16:00
장소 대회의실
참석자

송명진(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곽상욱(금속연맹 정책실장), 박현호(경기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상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 전선미(공공연맹 조직실장), 최영미(플랫폼 프리랜서협의회 대표), 손영우 전문위원, 불참 :

논의사항

ㅇ (사내하청 1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현황과 쟁점

- 사내하청 비정규직 실태와 개선과제(손정순 연구위원)

- 사내하청과 불법파견 사이의 쟁점과 제도개선의 방향(김기덕 변호사)


사내하청 관련 1차 회의로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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