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실업부조 도입 및 EITC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주요 논의사항
-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 기타(추후 위원회에서 정리한 의제 등) -
논의기간
’18.7.12∼’21.10.10.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38 | 제36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1-10-15 | 786 |
| 37 | 제35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1-09-08 | 685 |
| 36 | 제34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1-07-20 | 652 |
| 35 | 제33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1-06-21 | 546 |
| 34 | 제32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1-03-30 | 883 |
| 33 |
제31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0-11-04 | 1530 |
| 32 | 제30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0-10-15 | 857 |
| 31 | 제29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0-10-05 | 415 |
| 30 | 제28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0-07-16 | 709 |
| 29 | 제27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
전문위원실 | 2020-07-03 | 5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