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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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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체 활동

종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 설치목적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재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확대와 대안적 급여제도 검토(실업부조 도입 및 EITC 확대) 등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주요 논의사항

    - 사회보험 대상 및 보장 확대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 기타(추후 위원회에서 정리한 의제 등)

  • 논의기간

    ’18.7.12∼’21.10.10. (필요시 운영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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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건강보험제도개선 기획단

제34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조회수
    962
  • 등록일
    2021-07-20
  • 일시
    2021.7.2.(금), 14:00~16:00
  • 장소
    대회의실
  • 참석자

    참석자: 15명

    -위원장(1): 장지연

    -노동계(3): 유정엽, 김정목, 정초원(대참 오유진 사무처장)

    -경영계(2): 이형준, 유일호

    -정  부(3): 곽숙영,김성호, 이대희
    -공  익(6): 김도균, 김진현, 김태일, 남기철, 노대명, 박철성

    논의사항

    ○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2: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평가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장)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위원장:장지연)는 7월 2일(금) 오후 2시에 제3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세제'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보장연구센터장)에 대해 발제를 듣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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