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각 회의에 보고된 전문가 및 회의체 위원 발제자료를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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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차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성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2021.6. 11.

○ 소득보장제도 간 정합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 국기초와 기초연금 간 관계에서의 쟁점과 발전방향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 줬다뺏는 기초연금의 논점과 해법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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