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도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에 대한 보호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003년 9월에 설치
- 주요 논의사항
01. 국내외 보호대책 비교.분석
02. 직종별 제도개선 및 보호방안 강구
03. 노동관계법,특별법,경제법 등 입법적 대책 논의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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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03.12 해외실태조사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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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4-04-01 | 11236 |
| 16 | 제2차 골프장 경기보조원 전문소위 결과(11.28) : 실태조사 결과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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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2-24 | 6419 |
| 15 | 제6차회의결과(2003.11.28) : 경제법적 보호대책(공정위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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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2-24 | 6419 |
| 14 | 제5차회의결과(2003.11.14) : 레미콘 기사 당사자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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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26 | 6210 |
| 13 | 제4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1.26) : 실태조사 계획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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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26 | 6409 |
| 12 | 제1차 레미콘기사 전문소위 결과(11.21) : 운영일정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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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21 | 6317 |
| 11 | 제3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1.12) : 전문소위 운영일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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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13 | 6183 |
| 10 | 제1차 골프장 경기보조원 전문소위 결과(11.7) : 운영일정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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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10 | 6284 |
| 9 | 제2차 보험모집인 전문소위 결과(10.23) : 금감원 방문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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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10 | 6373 |
| 8 | 제1차 학습지교사 전문소위 결과(11.7) : 운영일정 등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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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 | 2003-11-10 | 6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