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확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행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 TLM) 관점에서 고용보험 등의 제도개편을 추진하고 고용과 복지의 연계방안을 모색
- 주요 논의사항
01. 사회보험제도의 이행노동시장 연계성 검토 및 고용·복지 연계 강화방안
02. 고용보험제도 개편방안
03.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 논의기간
'12.2.24 ~ '13.2.24
| 번호 | 제 목 | 파일 | 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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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16차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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