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재가동
- 10.11. 본위원회 열어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 -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등 새 회의체 구성도 의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위원회)는 10.11.(금) 16: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는 등 총 13개 의결안건(붙임 2. 참조)을 처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최종 마무리가 미뤄져 왔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19.2.19.),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19.2.18.),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등 3개 합의안(아래 표 참조)이 의결됐다.

<1 >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 ㅇ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 <2 >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ㅇ 실업급여 수급액 현실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3 >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안)’ ㅇ 국가 산업 지역 기업 등 다차원적 노사정 협업모델 개발, 인적자 원개발 강화 등 6개 중장기적 과제 추진 등

ㅇ 위원회는 특히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이번 본위 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 위원회는 시급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회의체 구성과 운영에도 뜻을 같이했다.
ㅇ 격차해소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와 고용+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한 『버스운수 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 하고 버스의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1 >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ㅇ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상생의 법 제도 및 정책대안을 모색,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 <2 > ‘버스운수산업위원회’ ㅇ 버스운수 종사자의 인력확보와 능력개발 등을 통해 버스운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간 운영

□ 1기 경사노위에서 운영해오다 논의시한 만료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오던 4개 의제별 위원회*에 대한 승계와 재가동도 의결했다.
*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노사관계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이상 10.11~1년간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10.11.~5개월 운영)
ㅇ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 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하여 각각 ’20.2.18.과 ’20.2.22.까지 운영 하기로 결정했다.

□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9.20.(금)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 등을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해 개의했다.
< 참석 : 총15명> ▲(노동계대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 ▲(경영계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대참>,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대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대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부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공익대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 ▲ (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안경덕 상임위원
* 불참: 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

□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시대적 과제 해결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바램” 이라며, “오늘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ㅇ 이어 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제5차 본위원회 개최계획

2. 의결 안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