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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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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사회적 대화


  • 설치목적
    고용보험 도입 12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여 보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여건에 맞는 고용보험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
  • 주요 논의사항

    01.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검토
    02. 수혜의 형평성 문제
    03. 기금관리시스템 점검
    04. 고용보험 재정의 적절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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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목록
번호 제 목 파일 부서 등록일 조회수
16 제16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8-05-26 2491
15 제15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8-05-08 2274
14 제14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8-01-22 2414
13 제13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2-27 2345
12 제12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2-18 2430
11 제11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1-30 2404
10 제10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1-13 2583
9 제9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1-01 2414
8 제8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10-09 2611
7 제7차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회의 결과 기타 첨부파일 있음 전문위원실 2007-09-17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