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목적
장시간 근로개선 및 휴일·휴가 촉진을 통한 고용, 생산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 도출
- 주요 논의사항
01. 실근로시간단축(휴일근로의 근로시간내 포함 등)을 통한 고용 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02. 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임금 및 교대제 개선방안
03.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04.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실천방안 - 논의기간
논의기간 운영·추진 계획 방법 1단계(2월) 운영계획안 확정 운영계획안 논의, 확정 2단계
(3월~4월)실근로시간단축(휴일근로의 근로 시간 내 포함)을 통한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향상 방안
- - 휴일근로 대한 국내외 실태 및 현황
- -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근로시간내 포함)을 위한
법적·정책과제 검토 및 제출
세부 의제별 노사정 의견 정리
- - 정부 및 관계기관 발제
- - 전문가, 노사 의견 발제
- - 필요시 선진국 사례 연구용역 발주
-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익위원 세부 검토
- - 필요시 실태조사
- - 연구용역 결과 발표
-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공익위원 세부검토
- - 필요시 실태조사
- - 연구용역 결과 발표
3단계
(5월~6월)실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교대제 개선방안(임금 유연화 등)
- - 제조 및 비제조업 교대제 실태(선진국사례) 및 형황
파악 - - 실근로시간 단축(휴일근로 근로시간내 포함)을 위한
법적·정책과제 검토 및 제출
4단계
(7월~8월)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 - 다양한 유연근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한 경력개발 및 연장근로
개선에 관한 정책과제 도출
5단계
(9월~11월)실근로시간 단축관련 모델 검토 및 이견사항 조정
- - 경제적 유인방법과 규제적 방법과의 절충안 모색
- - 논의된 의제 중 이견이 존재하는 방안에 대한 재논의 및 방향성 제시
최종합의를 위한 논의 전개
- - 전문가 발제 및 모델 검토
- - 워크숍(합의문조율)
- - 합의문 작성, 도출
6단계
(12월~13년 2월)정책 방향 및 합의 도출
- -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 역할 및 실천방안 논의
- - 노사 간 역할 및 정부지원 방안 도출
의견 수렴 및 합의 모색
- - 노사정, 공익 의견 발제
- - 노사정 실천방안 모색
- - 사회적 담론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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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22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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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제19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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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제18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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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제17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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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제16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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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제15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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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실 | 2012-11-20 | 1701 |
| 14 | 제14차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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